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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제주 전기차 폐배터리의 ‘인생 2막’···농촌 일손 돕는 로봇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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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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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제주에서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한 농기계 보급 사업이 농촌 현장의 호응 속에 본궤도에 올랐다.
제주도는 올해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동형 전동 농기계 100대를 도내 농가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차량용으로 수명을 다했지만 여전히 높은 효율을 가진 배터리를 농기계에 이식해 동력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자원순환은 물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장의 노동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에서 떼어낸 배터리는 성능이 떨어져 차량 운행에는 부적합하지만 크기가 작은 운반차량 등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신품과 비교해 완충 용량이 70% 이상인 배터리를 골라 다른 제품에 활용한다. 50%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파쇄한다.
지난해 실시된 1차 사업 결과, 폐배터리를 활용한 농기계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율형 이송로봇과 고소작업농기구 등 이동형 농기계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93점을 기록했다. 무거운 농작물을 자동으로 운반하거나 높은 곳의 수확 작업을 보조해 농촌 현장의 노동 강도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보급 물량 100대 전량을 만족도가 높았던 이동형 기기로 배정했다. 기종 또한 기존 2종에서 3종을 추가해 농가의 선택지를 넓혔다.
새로 추가된 3종 중 유선 추종형 이송로봇(35대)은 별도 조작 없이도 작업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니며 수확물을 운반한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전동운반차(45대)는 평지 작업에 적합한 휠형과 비포장 험로·경사지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궤도형으로 제작했다. 특히 궤도형은 탱크 바퀴 구조를 채택해 미끄러짐 없이 제주 특유의 밭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달 중 보급 대상지와 단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 해당 농기계는 마을 단위로 무상 보급되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올해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농기계가 도내 농가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도민 만족도가 입증된 이동형 농기계가 일손 부족 해소와 자원 순환 측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던 유럽에 상황 수습을 떠넘기면서 유럽 내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사전 협의 없이 시작된 전쟁으로 불거진 경제적 부담만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서양 동맹의 신뢰 균열도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을 감행한 뒤 이란 국민에게 “공격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정부를 장악하라”며 정권 전복을 선동했다. 개전 5주차인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유럽을 향해 비슷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으로 가서 직접 확보하고 보호하라”며 “미국은 도움을 주겠지만 주도권은 유럽이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더 이상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명예회장은 CNN에 이를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정책 기조로 분석했다. 그는 이라크전 당시 “깨뜨렸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이른바 ‘도자기 가게 원칙’과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망가뜨린 건 우리지만 책임은 당신들이 져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손을 떼더라도 유럽은 두 가지 심각한 결과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에너지 충격이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럽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CNN에 따르면 유럽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서 채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고 있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은유럽연합(EU) 각국이 대체 가스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르트 더베버 벨기에 총리가 지난달 러시아 에너지 수입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당 내외 반발로 발언을 거뒀지만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이 같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둘째는 동맹 신뢰의 약화다. 이보 달더 전 미국 나토 대사는 CNN에 “군사 동맹의 핵심은 신뢰”라며 “이제 어떤 유럽 국가도 미국이 자국 방어에 나서줄 것이라 믿기 어렵게 됐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은 의회도, 미국 국민도, 동맹국도 상의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며 “이제 한 달이 지나 확전이나 철수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비판했다.
가장 직설적인 비판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서 나왔다. 한국 국빈 방문 중이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직후 “발언이 너무 많고, 일관성이 없다”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가디언은 이 같은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주 바뀌는 메시지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사실상 승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도 동맹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했고, 동시에 동맹국들이 스스로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확보하라”고 촉구한 점을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진지하게 행동하려면 매일 전날과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과 평화이지, 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와 같은 동맹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며 “매일 같은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면 동맹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맞받았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를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군사 동맹”이라고 평가하며 반박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관계 복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성과가 어떨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 발언 이후 흔들린 대서양 동맹 간 신뢰가 이번 사태로 또다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CNN은 트럼프 2기 첫해 미국의 요구에 상당 부분 굽혔던 유럽이 올해 들어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분명히 선회했다고 보도했다. 방위 산업의 독자 육성과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미국 의존도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믿을 수 없는 동맹임을 인식한 유럽이 미국을 덜 필요한 동맹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밝혔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에 더해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의 결탁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단서를 확보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은폐·무마·증거조작·인멸·적법 절차 위반 등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하고, 사건을 조작해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등에 개입했음을 의심케 하는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 2조1항13호에 근거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상황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고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부적절한 지시와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나눈 통화 녹음을 폭로하며 ‘조작 기소’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개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다” 등을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TF에 출석해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TF의 진상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 여부와 관련 없이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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