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중동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추경을 약 3개월 지속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유의 대체 수입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전쟁 지속 기간을 얼마로 상정하고 편성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중동 전쟁이 저희가 생각한 한 달보다는 좀 더 장기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3개월,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했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최고가격제 등 유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유가 부담과 관련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면이 있어서 추경 논의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석유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석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물론, 원자력 및 석탄 발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산업계 타격 우려에 대해 “공급망 차질로 산업 현장이 멈추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요 산업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밀착 관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LNG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동절기가 지나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소 여유가 생긴 편이지만, 상황의 가변성이 큰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쟁 추경’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구 부총리는 “국채 발행 대신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청년 고용 및 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청년들”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은둔·고립 청년으로 고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오세훈 시장은 이제 남 탓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3일 자신의 SNS에 “오세훈 시장이 전월세 시장 불안의 책임을 또다시 정부로 돌리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와 오세훈 시장의 무능한 주택 행정이 겹쳐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이 SNS에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가 등록 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것”이라고 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의무 기간 종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며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 예비후보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한때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전세 사기의 허점을 키우고 다주택 보유를 떠받치는 통로로 악용됐다”며 “과도한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에게 버틸 힘을 주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의 교훈을 잊은 채 이런 제도를 다시 살리자는 것은 결국 다주택 특혜를 되돌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는 분명했다”며 “PF시장 위기와 공급 위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공공 주택 공급도, 민간 공급도 모두 흔들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런 실패를 바로잡기는커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같은 혼선으로 시장 불안을 더 키웠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 위에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이 더해지며 시민의 주거 불안은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시는 무엇을 했는지, 왜 공급 약속을 실제 성과로 만들지 못했는지, 왜 정책 혼선만 키웠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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