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란,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에 배럴당 1달러 통행료”…위안화·코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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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7 12:58본문
앞서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규 관리 계획안을 승인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를 토대로 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협 통과를 원하는 선박 운영사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중개업체에 선박 소유 구조와 화물 명세, 목적지, 승무원 명단,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는 혁명수비대 해군 호르모즈간주 사령부로 전달되며, 해당 선박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이란이 적대국으로 규정한 국가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료 협상이 진행되며 이란은 국가를 1~5등급으로 구분해 우호국 선박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조선의 경우 협상 시작가는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이며, 결제는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진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의 적재량이 약 200만배럴인 점을 고려하면, 통행료는 최대 약 200만달러(약 3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통행료를 납부하면 혁명수비대가 통과 허가 코드와 항로 지침을 부여하며, 선박은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하게 된다.
블룸버그는 해운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혁명수비대가 이미 일부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우호국 선박에는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적대국 선박에는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 하루 약 2000만배럴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운송된다.
광주 광산구가 관내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신분 및 거주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공·민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광산구는 2일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청이 신분을 확인해주는 공적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어서 출생등록이 안 됐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자녀도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이 된다. 의무교육이나 필수예방접종 등 기본 의료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막상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는 등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민간단체의 지원에서도 신분이 파악되지 않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를 보면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19세 이하)은 2024년 기준 5089명에 달한다. 이주민 지원 단체 등은 이런 아동들이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광주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지원 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광산구에 사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면 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적·민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조례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청은 민간과 협력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나 생계 지원, 도서관 등 공적 시설 이용, 학습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나진화 광산구 이주민지원팀장은 “장기적으로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봄철 이상기후로 인한 원예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기온 변동성과 강수량 감소 등 불안정한 기상 여건 속에서 과수와 채소 재배 농가의 선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봄철 이상 저온과 우박 등 기상 변수에 대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기온은 7.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며 강수량은 평년 대비 76.5% 수준으로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4~5월 발생하는 이상 저온과 돌발성 우박 피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뜻한 날씨로 과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이후 이상 저온 발생 시 꽃이 직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강수량이 적으면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일교차가 커져 서리나 냉해 등 저온 피해 위험이 증가한다. 우박 역시 봄철 대기 불안정이 심화되는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생육점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과수·채소 주산지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상 변화에 따라 만개 시기가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해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방상팬과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예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마늘과 양파 재배지에서는 생육 부진 포장을 중심으로 적정 추비와 관수 관리 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는 저온 피해 경감 기술과 함께 인공수분 관련 기술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재배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 품종은 꽃가루가 거의 없어 다른 품종의 꽃가루를 이용한 인공수분이나 방화곤충을 통한 자연수분이 필요하다.
다만 개화기 기온이 낮을 경우 곤충 활동이 줄어 자연수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배꽃이 40~80% 개화했을 때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등 기상 여건에 따른 관리가 요구된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는 개화기 저온 관리와 수분 관리가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꽃이 핀 뒤 영하 2도 이하의 기온이 예보될 경우 미세살수, 방상팬, 연소법 등을 병행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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