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 1206쪽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알파벳 ‘E’로 표기되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인명과 직책까지 비실명화 처리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도 아니라며 거부했다.
경남도는 일터와 생활지역이 다른 노동자에게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중 기초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산업·고용·정주를 연계하는 ‘경남 일터-생활 더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교통비와 정착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편도 20㎞ 이상 통근 노동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일터이음’ 사업은 1인당 30만원씩 3회,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또 편도 20㎞ 이상 거리를 통근하면서 인구소멸위기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이음’ 사업을 통해 1인당 30만원씩 6개월, 최대 180만원의 정착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내 철강(C24)·기계(C29) 업종 중소·중견기업 노동자이다. 특히 창원·진주·사천·김해·밀양·양산·함안·고성 등 8개 시·군, 권역 간 이동이 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8일 창원 중부권(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시작으로, 9일 김해 동부권(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10일 진주 서부권(진주시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 176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권 중심의 통합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말이 온라인상에서 ‘지령’처럼 확대 재생산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공적 발언과 사회적 영향’ 연구용역 최종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나온 뒤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혐오, 음모론으로 분류되는 댓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인 발언의 ‘핵심 어구’가 댓글에서 반복되는 현상도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연구진 문제 발언을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가족·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총 10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2022년 10월30일), 권성동 의원의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 “시민단체 횡령 수단” “종북” 등 SNS 게시글(2022년 12월10일),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잔 수작” “시체팔이” 발언(2022년12월12일 등)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이들의 문제 발언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 댓글 담론에 유의미한 내용적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수집 대상이 된 댓글은 일간지 홈페이지 4곳, 언론사 유튜브 8곳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달린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서 참사가 언급된 글 등 총 18만9226건이다. 수집 기간은 참사 당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 그리고 이와 비교하기 위한 시점으로 2025년 2월11일에서 올해 3월3일까지 총 두 구간이다.
이 전 장관의 “경찰 미리 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었다”는 발언이 보도된 후, 유족 혐오 댓글은 전날 238건에서 2022년 10월30일 2218건으로 1980건 급증했다.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댓글도 471건에서 1757건으로 늘었다. 이 전 장관 발언을 재인용한 댓글도 132건 게시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2월10일 이태원 참사에 빗대 세월호를 언급했는데 전날에는 댓글 5건에서만 세월호라는 단어가 나왔다. 하지만 권 의원의 언급 이후 209건으로 급증했다. 전날 ‘유족 혐오 표현’으로 분류된 댓글은 21건에 불과했지만, 권 의원 발언 후 283건까지 증가했다. 연구진은 “권 의원 발언 이후 ‘정쟁’ 프레임이 견고해졌다”고 분석했다.
2022년 12월12일 김미나 시의원의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SNS 게시글이 보도된 이후에는 희생자 혐오가 큰 폭으로 늘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말이 댓글에서 새로 나오기 시작했다.
연구진은 실제 발언 어휘가 재생산되고, 담론 구조가 재편됐는지 확인하는 ‘의미망 검증’도 진행했다. 참사 발생 초기인 2022년 10월29일~11월2일에는 국가의 책임을 묻는 단어 집단과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단어 집단이 주로 나왔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은 댓글에서 ‘책임 부정’ 논리를 집약시키고, 참사 대응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2022년 12월8일~12월12일에는 권 의원의 세월호 발언 이후로 의미망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 ‘정부 책임’에 관한 의미망은 후퇴했고, ‘세월호·민주당’ ‘음모론·정쟁화’가 주요 내용으로 등장했다. 세월호·민주당·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연결돼 나왔다. 연구를 진행한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지난달 30일 연구결과 최종보고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형태로 담론을 바꾸면서, 민주당·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음모라는 내용의 댓글이 늘어난 것”이라며 “정치인 발언이 공론장에서 일종의 ‘학습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10일~14일에는 김 시의원의 “자식 팔이” 발언 이후로 유족 혐오가 급증해 유족·협의회·시체·수익 등 단어가 서로 연결돼 나타났다. 김 대표는 “유족이 금전과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재정의됐다”며 “공인들의 계속된 2차 가해성 발언이 생명력을 지속시키면서 ‘유족 혐오’가 정화되지 못하고 비가역적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공인의 발언이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허가’를 제공하고 혐오 담론을 강화하는 구조를 확인했다”며 “재난 관련 발언을 어떻게 제재할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경우 SNS에 글을 올릴 때는 반응이 없다가 언론 보도 이후 반응이 급증했다”며 “언론이 인물의 발언을 보도하기보다, ‘공적인 무시’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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