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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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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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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발 충격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 경고등이 켜졌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4%포인트 올리는 등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라 주요 기관 및 투자은행(IB)이 잇따라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원유 수급로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MRO는 6일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에서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AMRO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역내 에너지 수급 차질의 지속 가능성을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13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국제기구인 AMRO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을 고려해 당국의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요 경제 기관들도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2.7%로 0.9%포인트 대폭 올렸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유가 충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3분기 평균 2.6% 수준으로 높여 잡았고,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5% 넘게 떨어지면 물가상승률이 3%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 2월 말 2.0%에서 3월 말 2.4%로 한 달 새 0.4%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 JP모건은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차질이 5월 중순까지 이어질 경우 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유류세 인하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있으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유가 상승분을 정부가 온전히 감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유가가 석유제품을 넘어 공업제품과 서비스 품목까지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는 ‘2차 파급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도 실물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는 경고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프타 원료 가격 상승으로 위생용품·식음료 등 포장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스팔트 등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 차질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기업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러시아산 원유 수급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느린 학습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 기초 문해력이 취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생활 문해반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부터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사업 내용과 예산 적정성을 검토해 2주 이내에 희망 학교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학교당 지원 규모는 최대 5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초·중·고 각 1개 학교씩 3개 학교에 1500만원을 지원했고, 추가 신청 학교에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에서 올해부터 개별 사업으로 분리·신설한 것으로, 지난해 구청장과 학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구는 개별 사업 외에도 재학생을 위한 ‘생활 문해반’과 더불어 재학생 학부모 및 주민을 위한 ‘다문화 가정 성인 문해반’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문해력은 모든 배움의 출발선이며,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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