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재차 한국을 거론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의 전임자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다가 “나토뿐만이 아니다.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는가. 한국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험지에 4만50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두고 있으며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작전 참여 등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도 부풀려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와 일본도 차례로 언급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이 약 5만명의 주일미군을 두고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에 대해서는 ‘종이호랑이’라는 표현을 재차 사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를 겁내지 않으며 미국을 겁낸다고 말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대해서는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 전쟁 기여도를 잣대로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주로 나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으나 지난 1일 부활절 기념 오찬 연설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을 함께 거론했다. 당시 연설 영상은 백악관이 곧바로 삭제했다. 그러다 닷새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등에 대한 불만을 다시 표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며, 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겁이 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대통령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아주 좋은 말을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등 아주 못되게 굴었으나 자신은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확산 중인 가짜뉴스에 대해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가짜뉴스인 걸 모를 리가 없을 거 같은데 가짜뉴스를 증폭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지휘 삼아 잘 챙겨보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게 평소에 장난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경찰에 설치돼 있다”고 하자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도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출설’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사재기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다. 지난달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개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 역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본 해운·항공,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내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및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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