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성 착취 목적’ SNS 대화한 경찰···동료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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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7 17:25본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 목적 대화와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30대 A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SNS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여러 차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부모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6일 미성년자로 위장해 A씨와 대화하면서 만남을 유도했다. A씨는 대화 이후 만남 장소인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 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텔 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추가 범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앞서 지난 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30대 경찰관 B씨도 미성년자 성 착취 목적으로 SNS로 대화한 뒤 만나려다 경찰의 ‘위장수사’로 검거됐다.
B씨는 지난달 30일 성적인 목적을 갖고 미성년자와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하고, 실제 만남을 위해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장소를 찾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시에서 오는 하반기 본격적인 자율자동차(자율차) 운행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자율차 사고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부터 사이버보안 업체까지 다양한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법조·공학·보험·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자율주행 전반을 폭넓게 논의한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관련한 보험상품 관리·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와 보상 과정을 표준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TF가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율차 사고와 관련해 앞서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의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등의 다층적 책임을 가려낼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차 운행이 예정대 있어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대이란 군사작전 도중 F-15E 전투기 추락으로 실종됐던 나머지 미군 병사 1명의 구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언론을 통해 구조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미군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수색 및 구조 작전 중 하나를 완수했다”며 “그(실종자)가 지금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용감한 전사는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적진 한복판에 있었고, 매시간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우리의 적들에게 추격당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총사령관(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동료 전사들이 그의 위치를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하며 그의 구조를 부지런히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내 지시에 따라 그를 데려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로 무장한 수십 대의 항공기를 보냈다”며 “그는(실종자는) 부상을 입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의 영토 깊숙한 곳에서 두 명의 미국 조종사가 각각 따로 구조된 것은 군사적인 기록(기억)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는 절대로 미국의 전사를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단 한 명의 미군 사상자도 없이 이 두 작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란 영공에서 압도적인 제공권을 확보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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