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민주·범여권 4당,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 공감대…“4월10일 전 처리 노력” > 갤러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민주·범여권 4당,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 공감대…“4월10일 전 처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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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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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를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 처리를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5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일부터 실무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단은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투표 가치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정 질서 회복의 핵심”이라며 “4월10일이라는 입법 시한을 지키기 위해 5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여권 4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5개 정치개혁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에 미온적이었다. 3주 넘게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음에도 진전이 없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이날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5당이 공동 선언문 채택에 합의하면서 피켓 시위는 취소됐다.
선언문에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범여권 4당은 양당 독점 구조 완화를 위해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당 원내대표단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목표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안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도 공통분모가 있는지 논의하고 성의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언문에서 빠졌다. 서 원내대표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29일 열린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 경기(WSBK)에서 우승한 바이크를 제조해 중국에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JX모터의 장쉐 대표(41)의 인터뷰가 ‘지방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뜻밖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장 대표가 충칭시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받은 것이 없다”고 답한 영상이 퍼지면서 중국 온라인에는 비난과 조롱이 잇따랐다.
후난성 농촌 출신인 장 대표는 14세 때 중학교만 마치고 바이크 정비공이 됐으며 레이서를 거쳐 2013년 충칭으로 이주해 바이크 제조 사업에 뛰어들었다. 2024년 설립된 JX모터는 저장성 기업인 저장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최신 바이크 모델 ‘820RR-RS’ 등을 출시했다.
프랑스 선수 발랑탱 드비즈(에반브로스팀)가 이 제품을 타고 이번 WSBK 대회에 출전해 혼다, 야마하, 두카티 등 바이크 산업의 전통 강호들을 제치고우승을 거머쥐며 장 대표도 유명세를 탔다.
해당 인터뷰가 퍼지자 누리꾼들은 ‘가치 있는 기업을 못 알아봤다’며 충칭시에 비난을 쏟아냈다. 장 대표에게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고독하게 사업을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가’라는 이미지도 따라붙었다.
급기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해명에 나섰다. 인민일보는 누리꾼들의 비난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지방정부 역할은 단순히 자금과 물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 공급망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보도 “충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저장성 국유자본의 투자를 받아 전국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충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저장성의 막대한 금융 자본이 결합해 민간 기업을 지원한 것”이라며 장 대표 역시 이런 구조에서 “꿈을 이루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었다”고 짚었다.
충칭은 중국 자동차·바이크 산업의 중심지로 폭넓은 산업 사슬을 갖추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엔진 블록부터 정밀 기어, 프레임 용접 등 제조에 필요한 모든 부품, 기술, 인력을 수 km 내에서 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인기(드론), 항공부품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장 대표 역시 인터뷰에서 “충칭은 나에게 바이크를 만들 수 있는 토양뿐만 아니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심어줬다”고 말한 바 있다.
누리꾼들의 ‘보조금 논란’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산업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를 보여주지만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장 대표의 성공신화는 두 가지 교훈을 준다”며 “사회는 풀뿌리 혁신가들을 용인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더 중요하게는 정책 입안자와 업계 리더들은 이러한 약자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부와 여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유의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의 5척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체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들이는 노력만큼 화석연료와 수입 의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에너지 전환’ 역시 지금이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전기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수송·난방 전반을 전기 중심으로 전환해 전기화 비율을 현재 22%에서 2030년 30%로 높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11.4%에서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도 내놨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평균 28.1%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나 뒤처졌다.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기후 대응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면적 전기화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이번 전쟁이 일깨운 교훈일 것이다.
에너지 대전환 사업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국·이란 전쟁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에너지 전환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는 각오로 밀고 나가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인 ‘리팩트’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재생에너지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완충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유럽연합(EU)이 신규 태양광·풍력 설비 덕에 1000억유로(약 174조원)를 절약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없었다면 유럽의 평균 전력 도매가격은 8% 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위기마다 모색하는 공급망 다변화와 유류세 인하 등 임시방편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전환기를 제대로 읽고, 에너지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일자리·지역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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