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중동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약 3개월 지속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은 전쟁 지속 기간을 얼마로 상정하고 편성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중동전쟁이 저희가 생각한 한 달보다는 좀 더 장기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3개월,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했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최고가격제 등 유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유가 부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면이 있어 추경 논의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석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물론 원자력 및 석탄 발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산업계 타격 우려에 대해 “주요 산업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밀착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체 수입처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LNG 수급 상황에 관해서는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동절기가 지나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소 여유가 생긴 편이지만, 상황의 가변성이 큰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전쟁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구 부총리는 “국채 발행 대신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고용 및 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은둔·고립 청년으로 고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을 7일 오후 8시(현지시간)로 하루 연기하면서 이 시한이 확전과 휴전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재국들이 미·이란 사이를 오가며 45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루스소셜에 공격 유예 시한을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었다. 협상 마감 시점을 애초 6일로 예고했다가 하루 연장한 것이다.
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도 “만약 그들(이란)이 7일까지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한다면 발전소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교량도 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은 현재 중재국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파키스탄·튀르키예·이집트 등 중재국들이 45일간 1단계 휴전하는 조건을 미·이란과 맞춰보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미·이스라엘 및 걸프 지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향후 48시간 내 미·이란이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최후의 노력은 급격한 확전을 막을 유일한 기회”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미·이란이 1단계 휴전 후 2단계 종전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깊이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자신이 제시한 시한 만료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나는 그곳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란 정규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민간 목표물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되풀이된다면 우리의 다음 공격과 보복은 훨씬 더 파괴력이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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