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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 담합 주도자 송치···수천만원대 가입비 받고 공동중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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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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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담합 행위를 주도한 2명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해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20개 업체를 가입시켰다. A씨는 이후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의 거래정지라는 사적 제재를 주도했다. 게다가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공동중개망을 사용하는데, 해당 공동중개망을 볼 수 없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업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반포지역 일대 77개 업체가 속한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를 조직했다.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적힌 마우스 패드를 회원에게 배포하며 공동중개망에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지역별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이 아니라고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가 공인중개사 단체의 조직적 담합 행위를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비회원사의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낸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했다”면서 “공인중개사 밀집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교란행위를 집중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련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변경옥 국장은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면서 외환시장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하루평균 139억1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하루평균 외환 거래량이 130억달러를 초과한 사례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지난해 6월(133억2000만달러)과 1470원에 육박하던 환율이 1420원대로 빠르게 내려온 올해 2월(133억100만달러) 단 두 차례뿐이었다.
지난달 외환 거래량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환차익을 노리거나 환차 손실을 줄이기 위한 헤지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환율 일일 변동 폭은 평균 11.4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관련 발언에 환율이 하루 20~30원씩 출렁였다. 전쟁 발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일엔 환율이 26.4원 급등했으나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온 10일엔 26.2원 급락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500원을 넘은 지난달 19일 이후에도 전쟁의 양상에 따라 널뛰기 장세가 계속됐다.
지난달엔 외환당국도 환율 방어에 적극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3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미국 상호 관세가 발표됐던 지난해 4월(-49억9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환율은 이달 들어서도 중동 상황에 따라 급등락하고 있다. 지난 1일엔 종전 기대감으로 30원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음 날인 2일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나오자 20원가량 치솟았다.
당분간은 중동 정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중동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한다는 전제로 2분기 중에는 1400원대로 하락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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