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봄기운이 완연한 2일 포대기로 강아지를 등에 업고 강원 강릉시 한 해변에 나온 주민이 파도에 떠밀려 온 미역을 건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13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국방부는 2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첫 공식 절차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라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조만간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망운면 일대가 적절한지 등을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무안군 주민투표를 거쳐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무안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총 1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을 골자로 한 보상안을 제시했다. 기부대 양여 차액 6400억원, 광주시 출연 기금 1500억원, 정부 정책 사업비 등을 합산한 규모다. 핵심 사업은 국가 농업 디지털전환(AX) 플랫폼 구축(2900억원), 무안국제공항 인근 항공정비(MRO) 센터 건립,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연계 광주공항 국내선 통합 이전이다.
최종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방부가 해안가 외곽 입지 선정, 활주로 해상 방향 조정 등 완충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역 내 불신이 팽배하다. 실질적인 소음 피해 구제와 현실적인 보상 규모 산정도 풀어야 할 과제다.
광주시는 이번 선정을 사업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시는 지역 우려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무안군 및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수 광주시 군공항건설단장은 “무안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무안 지역 주민들과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이 원활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도심 소음 해소와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한 광주시 숙원사업이다. 무안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에 따른 생활권 침해, 농축산업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해 장기간 표류해왔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을 기점으로 논의가 급진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관세는 대형 제약사는 120일 후, 중소 제약사는 18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복제약 및 바이오시밀러와 그 원료는 1년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제외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도 공중보건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선 15%의 예외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은 별도의 관세 협정이 적용된다.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한 제약사에 한해서도 관세가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만약 이 기업이 미국에 공급하는 약값을 다른 나라에서 받는 최저가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미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약가(MFN) 협정까지 체결한 경우엔 관세 0%를 적용받는다. 현재까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GSK 등 14개 제약사가 미국과 MFN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00% 의약품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우리는 관세 발표만으로 이미 미국 내외 제약사로부터 약 4000억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성과를 자랑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포고령 서명에 앞서 프레스콜을 통해 “100% 관세 대상 제약사도 120~180일의 발효 유예 기간 동안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계획을 세워 상무부 승인을 받으면 20%로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2029년 1월까지 공장이 완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인하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생산 규모에 대해 “미국에 100만정을 판매하려면 100만정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약품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관세부과 기간제한이나 세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
백악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실제 제조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붕괴 시 필수 의약품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이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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