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단독]‘받들어총’ 논란 광화문광장 문화시설 결정 회의록 보니…질문자 단 한명 ‘신속한’ 의결 > 갤러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단독]‘받들어총’ 논란 광화문광장 문화시설 결정 회의록 보니…질문자 단 한명 ‘신속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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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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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회의를 개최했으나 피난 대피로만 묻고 다른 토론이나 토의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제대로된 의견 수렴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서울시에서 받은 ‘2026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2일 감사의정원 공간 설치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 일부 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일 감사의정원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시가 도로·광장인 광화문광장 지하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면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 의원, 도시·건축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 실무 담당자가 “UN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공간을 조성 중이고, 해당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사중지명령 등 배경에 대한 설명 등은 전혀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앞서 14일간 하게 돼 있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해서도 “주민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14명의 위원 중 단 한 명만 발언했다. 불참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대리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었다. 그는 ‘피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된 것인가’ 등을 질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문제 없다’ 취지로 짧게 답했다. 이어 위원장은 “본 안건을 원안 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묻자 몇몇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안건은 신속하게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민의견 청취도 과정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람공고가 떴지만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해야 했다. 공고 기간도 짧고, 일반인들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까지 열람공고를 마치고, 이튿날 회의를 열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이 결정을 고시했다. 구체적 사업계획인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절차도 18일 완료했다. ‘일사천리’ 행정이었다.
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인 고위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나눈 대화가 심의의 전부였다”며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는 취지로 감사의정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지상에 ‘받들어총’ 모양으로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 공간을 조성한다. 지상 조형물 설치는 이달 중으로, 지하 공간 조성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가 공공건축 분야 목재 이용 확산에 나선다.
충남도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 목재 이용 공공건축 활성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실무협의체는 공공건축 분야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목재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축 분야 목재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건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충남형 리브투게더’ 목재 특화 사업, 시·군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백제 고도 공공한옥 선도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3곳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비 지원과 설계공모 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 시·군 지원 사업은 올해 설계·시공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금액도 늘려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도-시·군강 협력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도 관계자는 “목재 이용 공공건축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공공건축의 품질과 공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충남형 목재 이용 공공건축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겪고 있는 삼천당제약의 전인석 대표는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위고비 제네릭(복제약)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2500억원 규모 지분 매각(블록딜) 계획을 철회하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인석 대표는 6일 서울 서초구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블록딜 계획 철회와 자체 플랫폼 ‘S-PASS’, 경구용 비만약·인슐린 관련 의혹 등에 관해 설명했다.
전 대표는 당초 추진했던 2500억원 규모 블록딜에 대해 “대주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 했던 순수한 의도였다”며 “악의적인 프레임에 갇혀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이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블록딜을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 “양도세를 포함해 총 2335억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며 “(블록딜로) 잔액이 발생하면 전액 회사 주식 재매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록딜이 아닌 주식담보대출 등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인석 대표는 S-PASS와 먹는 비만약 및 인슐린이 FDA 등 글로벌 규제 기관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S-PASS는 주사형 단백질 약물을 먹는 형태로 바꾸는 기술이다.
그는 S-PASS 및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와 관련해 FDA에 제출한 문서를 공개하며 “S-PASS 특허 번호와 함께 제네릭(ANDA), ‘스낵 프리’(SNAC-Free)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이는 글로벌 규제 기관이 삼천당의 독자적 기술 및 자사가 제네릭 허가 기준을 따랐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를 임상시험이 아닌 생동성 시험을 거쳐 개발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전 대표는 전했다.
스낵은 흡수 촉진제로, 위고비 개발사 노보 노디스크는 이와 관련한 제형 특허를 2039년까지 등록했다.
전인석 대표는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비만치료제는 특허 침해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도 주장했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인슐린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임상 승인 및 프로토콜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유럽의약품청(EMA)에 제출한 글로벌 임상시험 승인 신청 서류에는 특허에 명시된 성분 분석 자료 및 비임상, 독성, 안전성 결과와 휴먼 파일럿 스터디 결과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EMA 가이드라인에 따라 5월 중 임상 승인될 예정으로 올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최종 임상 결과 레포트 수령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미국에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 기술 이전이 아닌 제품 독점 공급 및 판매 계약”이라고 했다.
수익 배분률 9:1로 삼천당제약이 수익의 90%를 가져가게 된 이례적 구조에 대해서는 “제품 경쟁력이 높으면 이익 배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황제주’에 오르기도 했으나 계약 구조 논란,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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