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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리얼돌’ 논쟁···사적 사용이면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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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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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성인용품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지난 2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법원이 ‘성인용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리얼돌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기는커녕 되려 불이 붙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엑스(X)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찬반 논쟁이 시작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리얼돌은 성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왜 풍속 저해가 아니냐” “리얼돌 자체가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리얼돌이랑 실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냐”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인 성매매를 하는 것보단 낫다” 라고 말한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이 십수년전부터 이어지면서 판례도 쌓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2022년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을 형상하지 않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도 금지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사용 목적과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등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지를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리얼돌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하진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리얼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공개된 이후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여성의당은 “리얼돌 문제는 단순히 수입과 유통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영역을 넘어 여성의 안전과 지위를 위협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오는 8일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에 수입된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여전히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카페나 체험방 후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자가 서울,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는 카페 운영진에게 문의하니 “전부 폐업되고 여기만 합법으로 남아있다”며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을 안내했다. 알리나 테무, 쿠팡 등 종합쇼핑몰에서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강조한 토르소(목, 팔, 다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조각 작품)가 다양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얼돌의 외형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윤김지영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눈 깜빡임이나 온도 조정을 넘어 AI 기능으로 어느 정도 대화까지 가능해지고 있는데, 리얼돌이 실제 여성과 극도의 유사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포르노가 가짜라지만 현실에선 성적 교본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거절, 제안, 협상, 대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리얼돌을 이용하면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입법적 논의 없이 사법 판단을 통해 리얼돌 수입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물품의 음란성 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 형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함의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4월30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 자그마한 소녀가 무대에 등장했다. 환호가 터졌다. 첼리스트 장한나였다. 열한 살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국제첼로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거머쥔 ‘신동’. 그에겐 변변한 악기가 없었다. 재학 중인 줄리아드음악원 예비학교에서 빌려 쓰던 첼로는 자주 줄이 끊어졌다.
소식을 전해 들은 최원석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회장(동아그룹 회장)이 5억원을 쾌척했다. 장한나 후원회가 결성돼 2억원을 모금했다. 이들은 7억원으로 1757년 제작된 ‘과다니니’ 풀사이즈 첼로를 구입했다. 이날 열린 ‘기업메세나협 창립 1주년 기념음악회’는 장한나에게 첼로를 공식 기증하는 자리였다. 새 첼로를 품에 안은 장한나는 코리안심포니와 막스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를 협연했다.
소녀는 이후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2007년 ‘마에스트라’(여성 지휘자)로 변신했다. 도전은 성공적이었다. 2015년 영국 BBC뮤직매거진이 선정한 ‘최고의 여성 지휘자 19인’에 꼽혔다.
장한나가 이번에는 ‘사장님’이 된다. 지난 6일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내정된 그는 곧 귀국해 3년 임기를 시작한다. 44세로 예술의전당 역사상 최연소 사장이다. 여성으로는 두 번째, 여성 음악인으로는 최초다. 페이스북에 올린 소감에서 그는 “일곱 개의 공연장과 세 개의 미술관·박물관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기관을 이끌게 됐다”며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이라고 했다.
가볍지 않은 책임, 맞다. 예술의전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만성적 적자를 면치 못하는 터다. 공연·전시 기획에서도 ‘국가대표’다운 예술성과 고전성을 지키되, 대중성과 동시대성을 접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젊은’ ‘여성’ ‘예술가 출신’ 리더의 일거수일투족은 안팎의 주목 대상이 될 것이다.
31년 전 그날, 나는 예술의전당에 있었다. 첼로를 선물받을 때 상기된 표정, 연주할 때의 당찬 눈빛과 앙다문 입술 모두 기억한다. 연주자에서 지휘자로, 다시 예술경영자로 변신하는 ‘그날의 소녀’에게 말하고 싶다. ‘파격 인사, 맞습니다. 그러니 파격적으로 하세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답게 하세요.’
중동전쟁 영향으로 지난달 에너지에 이어 공업제품 물가지수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에선 5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까지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5일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에너지 물가지수는 142.89(2020년=100)로 2015년 1월 통계 작성 시작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은 5.2%로 지난해 1월과 같은 수준이며, 2023년 9월(6.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에너지 물가지수는 전기, 도시가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지역난방, 부탄가스 등 가정용 에너지 6종과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 등 차량용 에너지 3종의 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에너지 물가 고공행진은 유가의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으로, 1985년 1월 관련 통계 시작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12월의 117.30이었다.
공업제품 물가지수 상승은 석유류(140.55·9.9%)가 주도했고 내구재·섬유제품·가공식품 등 다른 항목의 고공행진도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올라 조만간 ℓ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항공비도 가파르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16일~3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총 33단계 가운데 18단계를 기록했다. 전달(6단계)보다 12단계 올라 현재의 유류할증료 체계로 개편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요 IB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평균 2.0%에서 3월 말 2.4%로 0.4%포인트 높아졌다.
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JP모건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정부의 물가 안정화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동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5~9월에는 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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