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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사설]현실화되는 ‘오일 쇼크’, 에너지 전환 달성할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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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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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정부와 여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유의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의 5척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체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들이는 노력만큼 화석연료와 수입 의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에너지 전환’ 역시 지금이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전기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수송·난방 전반을 전기 중심으로 전환해 전기화 비율을 현재 22%에서 2030년 30%로 높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11.4%에서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도 내놨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평균 28.1%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나 뒤처졌다.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기후 대응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면적 전기화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이번 전쟁이 일깨운 교훈일 것이다.
에너지 대전환 사업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국·이란 전쟁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에너지 전환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는 각오로 밀고 나가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인 ‘리팩트’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재생에너지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완충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유럽연합(EU)이 신규 태양광·풍력 설비 덕에 1000억유로(약 174조원)를 절약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없었다면 유럽의 평균 전력 도매가격은 8% 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위기마다 모색하는 공급망 다변화와 유류세 인하 등 임시방편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전환기를 제대로 읽고, 에너지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일자리·지역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에 대한 출구 전략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2~3주 안에 강한 공격”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불안정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이 강화됐고, 이란 정권은 더 강경해졌으며, 이란의 핵 야욕 또한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책임을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에 떠넘기고, 이란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2~3주 강한 타격’ 위협에 맞서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대가를 유럽·아시아 국가들과 이미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걸프 국가들이 떠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2일 미국이 이란과 합의 없이 전쟁을 끝낼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효과적으로 틀어쥔 이란이 중동 에너지 공급을 장악하게 되고, 걸프 국가들이 자신들이 시작하지 않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적·전략적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뎌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이란 정권이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하메드 바하룬 두바이 부후스연구센터장은 “문제는 실질적인 결과 없이 전쟁이 중단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이란이 멈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걸프 지역 기지에 주둔하는 한, 이란은 계속해서 걸프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보복 공격의 집중 피해를 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참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군사력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무력 충돌과 군사적 긴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바하룬 센터장은 “이란이 ‘영해 카드’를 꺼내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주요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며 “이건 호르무즈를 넘어선 일이며, 이란이 세계 경제의 압력점을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당장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국회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승인했으며, 의회 전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 운영사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중개 회사에 선박의 소유 구조, 선적, 화물 명세서, 목적지, 승무원 명단 등 선박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혁명수비대의 심사를 통과하면 통행료 협상이 시작되며, 이란은 국가들을 1~5등급으로 분류해 우호적으로 간주하는 국가 선박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유조선 통행료는 보통 배럴당 1달러로,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다. 200만배럴을 선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경우 통행료로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만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선박 통행이 정상화하는 데는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세계 에너지 공급난이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가운데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35개국 회의를 주도하고 2일 각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가진다. 한국도 참여해 해협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여국들 사이에서는 군함 호위와 기뢰 제거 작전,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이 계획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난 뒤를 대비한 것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논의가 급진전됐다
중동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원유 수송의 대안을 송유관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와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기존 송유관 확장 및 신규 건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송유관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라 그동안 무산된 적이 많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이미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대비해 동서를 가로지르는 1200㎞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했다. 현재 이 송유관은 사우디의 최대 원유 운송로로 하우디는 하루 1020만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량 가운데 700만배럴의 원유를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수송하고 있다. 사우디는 동서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송유관을 건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UAE 역시 아부다비에서 생산한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출구 부근의 푸자이라로 보내는 송유관을 운용하고 있다. UAE 또한 두 번째 송유관 건설을 위한 ‘플랜 B’를 준비해왔다고 FT는 전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전후 이란 재건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란 정권이 전쟁 이전보다 미국에 더 적대적이고 강경해졌다는 것이다.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란이 통행료 수익을 파괴된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기반 시설 재건에 쓸 수 있다.
전쟁 이후 이란 강경파들 사이에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은 미국·이스라엘이 파괴한 핵시설 지하 깊은 곳에 남이 있으며, 이란이 우라늄 비축분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과학자회보는 위성사진을 분석, 이란이 지난해 6월 미국의 이스파한 폭격 직전 이미 우라늄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공개된 ‘탱크 조종’ 사진“김정은 후계자 시절 오마주한 것”‘중동전쟁’ 관련 북한 대응에는이란에 거리 두며 외교 활로 모색
국가정보원이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에 대해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규정했다. 후계 내정 단계라는 기존 평가를 격상한 것이다. 2022년 11월 등장한 김주애가 3년여 만에 권력 기반을 다지며 후계 지위까지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동전쟁 및 북한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게 맞나’라는 정보위원들 질문에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신빙성 있는 분석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단순히 정황 정도가 아니라 신빙성 있는 첩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후계자 시절을 오마주한 탱크 조종 모습을 연출하며 (김주애의)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는 포석”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이 중동전쟁 발발 이후 반미 진영의 우방인 이란과 거리를 두며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후 북한이 “이란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이란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을 때도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냐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2024년 6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공화국 북반부’ ‘통일전선’ 등 문구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법 제도적 부분에서 상당히 반영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론이 법제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북한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이 반영됐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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