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당신이 원정룽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누군데요?”
중국 배우 원정룽은 지난해 자신을 사칭한 온라인 플랫폼 쇼핑 생방송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과거 자신이 출연했던 방송 화면이나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AI로 학습시켜 만든 ‘원정룽’이 여러 채널에서 화장품 등을 팔고 있었다. 원정룽은 생방송 진행자가 가짜 원정룽이라고 지적하자마자 채팅방에서 차단당했다며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토로했다.
배우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무단 학습시켜 만든 AI 영상 문제는 중국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배우 조직이 나서 AI 영상을 통한 배우 권익 침해를 비판하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의 정당한 수익 분배를 요구했다.
5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배우·성우 조직인 중국광파전시조직연합회 배우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위원회는 배우의 음성과 이미지를 무단 활용한 생성물은 “배우의 초상권, 음성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AI 생성 콘텐츠가 비상업적·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팬 아트’를 표방하고 이를 영상물에 표시하더라도 권익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이나 단체는 당사자의 정식 허가 없이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활용·합성·배포해서는 안 된다”면서 “감독을 소홀히 한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는 배우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화·방송·예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AI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며, 배우의 음성·이미지 사용 허가 및 수익 분배에 관련한 투명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은 2024년 8월 자신의 목소리를 도용당한 성우가 AI 개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목소리도 저작권에 해당하며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AI가 생성·합성한 콘텐츠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정룽의 사례에서 보이듯 AI를 활용한 가짜 생방송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어려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배우들이 AI로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배우 조직 성명의 배경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1분 이내의 단편 드라마가 영상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단편 드라마 배우들이 AI로 대체되는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 경쟁자 없이 중국이 선두를 달리는 분야라 당국도 신산업으로서 밀어주고 있지만 배우 실업 문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편 영화는 캐스팅이 이뤄지지만 단편 드라마는 완전히 AI로 대체돼 촬영이 올스톱됐다”고 전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단편드라마는 2024년 시장 규모 505억 위안(10조 원)을 돌파했고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0%를 넘어섰다.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고 열리는 첫 회의다. 지난 2월 상반기 법관 인사 이후 선출된 각급 법원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법관 인사가 난 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구성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은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들은 130여명이다. 회의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으로 동시 진행된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안건은 없지만, 사법개혁 3법 시행 뒤 처음 열리는 회의라 현장에서 관련 안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법 시행 뒤 각급 법원에서 겪는 현안과 후속입법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당시 법관대표들은 6시간에 걸친 회의를 거쳐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던 시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적은 없다. 당시 법관대표의 임기 만료와 2월 법관 인사 시기가 맞물리면서, 회의를 소집하기 힘들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디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많은 법관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168명이 사망한 홍콩 타이포구 32층 아파트 단지 웡푹코트(宏福苑) 화재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차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의 책임 회피와 관리 체계 붕괴가 드러나면서 당국의 안전 관리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보도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처, 소방처, 주택국 산하 독립심사팀(ICU)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문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이번 참사의 핵심 문제는 비난연성 비계망 사용, 발포 플라스틱으로 창문을 밀폐한 점, 계단 창문을 목재 구조물로 개조한 점, 공사 현장 흡연, 소방 설비 작동 불능, 입찰 담합 의혹 등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홍콩 정부가 설치한 화재 독립위원회는 화재 당일 거의 모든 소방 조치가 “인위적 요인으로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됐다. 각 부처는 화재 위험 점검과 자재의 내화 성능 확인 책임을 묻는 말에 대해 사실상 한목소리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건설 현장 흡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처 산업안전 담당자는 “공공 안전 문제는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동처와 소방처, ICU 모두 보수 공사 자재의 내화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규정은 존재했지만 이를 감독하고 집행할 주체가 사실상 부재했던 셈이다.
SCMP는 이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청문회에서는 관리업체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현장 관리 부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들이 소방 물탱크 공사 과정에서 메인 전원을 차단했지만, 이로 인해 화재 경보 시스템까지 동시에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핵심 사실을 둘러싸고 증언이 엇갈렸다. 소방업체 측은 관리 책임자가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 이미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업체 측은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감독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ICU 내부 e메일에는 점검 일정을 사전에 공유한 정황이 담겨 있어 “하루 전에 통보한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됐다. 또 건축물 관련 부서는 2023년 개정된 내부 규정을 ICU에 전달하지 않아 이전 기준에 따른 심사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취임 첫해인 2022년 정책 시행 전 반대 시각에서 문제를 점검하는 ‘레드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번 대응 과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청회 녹취록의 정확성 논란과 관련해 생중계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기존 관행”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차 청문회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1차 청문회에서 드러난 책임 소재와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추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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