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를 만들고, 안기부장도 지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1932년 11월 8일 경남 창원군 웅동면 대장리(현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에서 태어났다.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광주고검장으로 일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2∼1985년까지 2년 9개월간 법무부 장관(제33대)을 지냈다. 박정희 정권 때 3년 6개월을 일한 고 민복기 전 장관 다음으로 장수한 법무부 장관이다. 1988년엔 안기부장을 맡았다.
동생 배명국 전 의원은 하나회 출신으로 민정당 국회의원을 두번, 민자당 의원을 한 번 총 세번 지냈다.
안기부장을 하기 전 1986년 먼저 변호사로 개업한 판사출신 김인섭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를 만들었다. 태평양 영문명 ‘bkl’(BAE, KIM & LEE)은 이 3명 성에서 따왔다. 1995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름을 바꿨다. 태평양은 2025년 매출액 기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국내 2위다.
유족은 부인 강애자씨와 1남2녀(문경·은경·익준)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9일.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입장을 바꿔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산업정책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기존 평가를 수정했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평균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졌으며 몇몇 예외를 빼면 국가의 거시경제 운용의 질도 개선됐다”면서 “이런 조건하에서 모든 국가가 산업정책을 정책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계은행의 입장을 뒤집고 국가 단위의 산업정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을 다룬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안정, 낮은 물가상승률 등 성공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특정 산업 육성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도 산업정책을 핵심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1990년대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흐름을 반영한 시각이었다.
보고서는 “최근의 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GDP가 1970년대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약 3%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산업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 규모, 정부의 역량,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관세, 보조금,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수단 15개를 상황에 맞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산업정책에 관한 ‘낙인’을 지운 배경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3년 보고서가 일본과 아시아 신흥산업국(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부상이 배경이었다면 2026년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요스타인 하우게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 뉴스레터 플랫폼에 “부유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깊이 반영하는 세계은행의 입장 선회는 개발경제학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이후 2일 금융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었다. 시장에선 미국·이란 전쟁 종식 발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전쟁이 더 이어질 분위기에 코스피 지수는 4% 넘게 급락했고, 국채·원화 모두 떨어져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유가와 세계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시장에선 당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44.65포인트(4.47%) 떨어진 5234.05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상승 출발해 오름폭을 1.75%까지 키웠던 코스피는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하락 전환해 낙폭을 확대했다. 장중엔 5.63% 하락하며 5200선을 내주기도 했다.전날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삼성전자(-5.91%)와 SK하이닉스(-7.05%)는 급락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9.84포인트(5.36%) 급락한 1056.34에 마감했다. 오후 들어 코스닥과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환율도 다시 크게 뛰었다. 전날 야간거래에서 장중 1497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18.4원 오른 1519.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전 경계감에 1510원을 넘긴 뒤 트럼프 연설 이후 상승 폭을 키워 1520원을 웃돌았다. 전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로 급락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0.107%포인트 오른 연 3.477%에 마감하며 급등세(채권 가격 하락)를 보였다.
전날만 해도 들떴던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의지를 강조한 영향이 컸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종전 기대와 달리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이란 강경 기조와 전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인식했다” 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가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배럴당 100달러 아래에 머물렀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연설 직후 6% 넘게 급등해 배럴당 106달러를 웃돌았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금리 인상 분위기가 재확산되면서 미 국채 금리와 달러는 오름세를 보였고, 금값은 장중 4%, 은값은 6% 넘게 급락했다.
시장에선 고유가와 변동성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연설에서 이란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 세부 내용이나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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