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나라빚 1300조 넘어섰다···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 > 갤러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나라빚 1300조 넘어섰다···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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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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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나라빚이 1년 새 130조원 가까이 늘면서 13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적자 폭도 100조원을 넘어서 역대 네번째로 많았다. 나라살림은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예상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년전보다 129조4000억원 늘어난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대비(46%) 3%포인트 올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로 집계됐다. 정부의 여윳돈 성격인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637조4000억원)에서 총지출(684조1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원대를 웃돌고 있다. 적자 폭으로는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예상치(111조6000억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7조4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애초 예상치(4.2%)보다 낮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세입이 예상보다 1조 8000억 원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예산 대비 14조3000억 원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도 정부가 확장 재정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 채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로 ‘4% 초반 수준’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 비율 대로라면 올해 연말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후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고립·은둔 징후를 아동·청소년기부터 조기에 진단해 빠른 치유를 돕겠다는 것이다. 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고립·은둔 청년 온(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청년·청소년 91만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생애 주기별 가족 지원, 정서·전문 의료 지원, 사회적응·자립 지원, 발굴·관리 시스템 강화, 인식 개선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 학교, 민간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촘촘한 회복 시스템 구축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041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6개월 이상 고립 상태가 지속되는 ‘고립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7.1%인 19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은둔청년’은 약 5만4000명(2.0%)으로 추정된다.
청년 은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4년 기준 연간 5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도 있다.
앞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의 12.6%는 이미 10대 때 고립이 시작됐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치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고립예방센터와 가족센터(25곳)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고립·은둔 검사와 부모 상담을 제공한다.
자녀와의 대화법 등 부모교육도 지난해(2300명)보다 10배 이상 늘린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부모·형제자매를 위한 ‘가족지원 리빙랩’도 신설해 올해 100가족을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청년마음편의점 5곳을 대학가·학원가 등 청년 밀집 지역과 지하철역 인근에 신설한다.
오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기 어렵지만 반려동물을 통해 치유의 문을 열고 싶어 하는 청년을 위한 ‘마음나눌개’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했다. 유기동물을 목욕·산책시키면서 자존감 회복을 돕고, 동물보건사·애견미용사 등 관련 직종으로의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7월에는 은평병원에 정신 고위험군 청년을 위한 전담 의료센터인 ‘청년 마음클리닉’을 설치한다. 자살 고위험군에는 상담비와 신체손상 치료비를 연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공지능 정신건강상담 챗봇 ‘마음e’ 서비스도 확대한다.
단계적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먼저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이나 온라인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서울In챌린지’로 자기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혼자 걷기부터 시작해 2~3인이 함께 걸으며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외부 활동을 유도하는 ‘서울Go챌린지’도 시작한다. 10월부터 모의 직장 운영, 청년인턴캠프 등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지개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청년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활절을 맞이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돼 앞길을 환하게 밝혀줬다”면서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에 앞장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우리 경제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우리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평화, 사랑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경 요한복음 구절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언급하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의 약속이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운 분들일수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랑과 희망을 담은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것은 중동발 위기 극복에 교계의 동참을 요청하는 동시에 다소 껄끄러웠던 일부 개신교계와의 관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취지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개신교계는 지난해 7월 채 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배 참석에 앞서 페이스북에도 “대립과 분열이 아닌 평화, 증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축전을 남겼다.
이날 부활절 연합예배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국내 개신교 73개 교단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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