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달부터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이 870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5000원 이하의 낮은 공제부금을 적용받고 있는 공사 현장이 7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곳에선 아직도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기준 그대로 2100원을 받고 있다. 도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부금을 적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723곳의 공사현장에서 5000원 이하의 퇴직공제부금을 적용받고 있다. 금액별로 보면 2100원인 곳이 7곳, 3100원 1곳, 4100원 11곳, 4200원 217곳, 5000원 487곳이었다. 이 중 공공발주 현장이 520곳에 달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현장 특성상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건설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지난달까지 6500원이었던 퇴직공제부금은 이번달 1일부터 87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6년 만에 33.8% 인상된 것으로,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인상이 이뤄졌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1998년 2100원으로 시작해 3100원(2007년), 4100원(2008년), 4200원(2012년), 5000원(2018년), 6500원(2020년)으로 6차례 인상돼 왔다.
그러나 퇴직공제 가입 공사 중 723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금도 2020년 기준에도 못미치는 5000원 이하의 공제부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7곳은 1998년 기준 그대로 불과 2100원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7곳의 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모두 공공 공사에 해당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공사 착공 시점이 아니라 도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부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이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현재까지도 2100원의 공제부금을 받는다. 2002년에 공사가 시작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027년 공사 종료 (예정) 때까지 2100원을 계속 받게 된다. 2006년 시작된 LH의 화성태안3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역시 종료 예정일인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2006년 시작된 전남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가 발주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의 경우 2037년까지다.
이번에 공제부금이 8700원으로 인상됐어도, 지금 당장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공제부금을 받는 노동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가 4월1일 이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거나, 설령 4월1일 이후 새로 개설된 공사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도급계약이 4월1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엔 기존 공제부금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현장에 따라 퇴직공제 수준이 달라지고, 최대 20년까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급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기준을 장기간 적용하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 비난의 목소리는 자신의 욕구, 감정, 건강 등을 무시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번아웃의 상당 부분은 자기 관리라는 미명하에, 내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요구하며 만족하지 않는 목소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작은 방> p.51 1부 6장 내면의 그렘린 길들이기 중에서
30여년간 방송에서 수백 명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온 아나운서 정용실이 신간 <내면이 작은 방-정용실의 자기 이해 워크숍>을 발표했다.
8년 전 <공감의 언어> 로 타인과의 소통을 이야기했던 그녀는, 정작 번아웃과 갱년기로 몸이 무너지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 그리고 깨닫는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자기 계발’ 마인드에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자기 이해’ 마인드로 바꿀 때라고.
저자는 오랜 시간 서강대학교 대학원 스피치 수업과 트레바리 독서 모임 ‘혼자서도 단단하게’, ‘감정수업’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심리 상담을 공부하며, 현장의 언어와 학문의 깊이를 함께 쌓아가고 있다.
그녀가 만난 이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았고, 단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공허했고 만성 긴장에 시달렸다. 이 책은 그 문제의 단서를 몸과 감정과 기억 안에서 찾아내고,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어렵고 낯선 심리학 이론 대신, 매 챕터마다 누구나 혼자 해볼 수 있는 관찰‧탐험‧이해의 셀프 헬프(Self-help) 워크숍 도구를 담았다.
이 책은 세 개의 문을 차례로 두드린다. 먼저 ‘몸’이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어 있던 ‘감정’과 대면하며, 마침내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3단계 여정이다.
“해양수도 부산 꿈 실현할 것”친노무현계 막내로 정치 입문3선 의원·해수부 장관 거쳐통일교 사법 리스크는 부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이 2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부산 시민과 함께 실현하겠다”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제 부산시민도 일 잘하는 시장을 가질 때가 됐다”며 인물론을 내세웠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부산시장 탈환을 8년 만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 의원은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시작된 부산 부활의 기적을 해양수도 부산으로 완성하겠다”며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부산은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로 분류되고 있다. 좋아야 할 수치는 나쁘고, 낮아야 할 순위는 높다”며 “성과 없는 시정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 지역구 3선 의원이자 현 정부 첫 해수부 장관을 지낸 이력 등 인물 경쟁력과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웠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유능과 무능이라는 실용적 판단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 부산해양수도특별법 제정, 부산해사전문법원 설치법 통과,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HMM 본사 및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치 등을 공약했다.
전 의원은 이후 인근 시장을 돌아본 뒤 상인, 해양 분야 전공 대학생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엔 경남 김해를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친노무현계 막내로 정치에 입문한 전 의원은 방명록에 “막내 재수가 왔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꿈,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전 의원은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탈환을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보도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박형준 현 시장과 주진우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부산에서 60%대를 기록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다가도 막판에 하루이틀 내 결과가 뒤집힌 경우들이 있었다”며 “중도층 표심을 가져와야 해 공격보다는 되도록 정책 중심 메시지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전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전 의원에 집중 공세를 쏟아냈다. 박 시장 캠프는 성명을 내고 “몰염치도 이 정도면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고,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의원이 3선 하는 10년간 (지역구인) 북구 재정자립도는 9%대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부산의 현실을 조금만 깊이 살폈다면, 감히 부산시민들 앞에서 포퓰리즘 운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부산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8회 지방선거까지 10번의 선거(2004·2021년 보궐선거 포함)에서 국민의힘이 9차례 시장을 배출했다. 민주당이 승리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선 오거돈 후보가 55.23% 득표율로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37.16%)를 18.07%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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