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달러 강세와 환율 변동성 관리 등의 영향으로 4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36억6000만달러(약 641조원)로, 전월보다 3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2025년 4월(-49억9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당시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뛰자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5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신규 발행 등으로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76억9000만달러)이 22억6000만달러 축소됐다.
예치금(210억5000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5억7000만달러)도 각 14억4000만달러, 2억달러 줄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월 말 기준(4276억달러)으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1월 10위에서 한 달 사이 두 계단 떨어졌다.
중국이 3조4278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4107억달러)·스위스(1조1135억달러)·러시아(8093억달러)·인도(7285억달러)·독일(6633억달러)·대만(6055억달러)·이탈리아(5012억달러)·프랑스(4950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4763억달러)·홍콩(4393억달러)이 2∼11위에 올랐다.
강원 원주시 한 사거리에서 차량 충돌 뒤 1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6일 오후 4시53분쯤 강원 원주시 한 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부딪혔다.
사고 여파로 밀린 사설 구급차는 길을 가던 10대 A군을 들이받았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단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뒤흔든 안보 범죄”라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고 민주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로 불법계엄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방해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주요모의자이자 기획자인 피고인은 특수관계인 양모씨에게 지시해 계엄 실체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핵심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방어권을 남용해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검은 “단 한번의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을 희화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와 기소가 모두 불법해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지난해 6월25일 석방을 막기 위해 특검이 부리나케 기소한 사건에서 시작했다”며 “태생부터 적법절차가 어긋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비화폰에 대한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어서,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군과 인연을 마무리하면서 직무보안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지 증거인멸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그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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