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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손’에 그친 첫 여야정 민생협의체, 협치 노력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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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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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발 경제·민생 위기 속에 7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개헌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난해 9월 만남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첫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기대가 컸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빈손 회담’에 머물렀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과 공급망 단절로 경제와 민생의 주름살이 깊어진 비상한 국면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다만,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하니 여야가 후속 대화로 협치의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인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보다는 유류세 추가 인하 등 7개 항목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현찰 나눠주기라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라며 반론했고,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비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부 제안에 긍정 검토 입장을 보여 추가 논의의 여지는 남겼다. 협치 노력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소규모 운수업자 등 위기 시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 지원 같은 야당의 제안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점진적·순차적 개헌 수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반대’ 당론을 강조하면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6당이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중임·연임’을 거론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이거나 개헌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 외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긴 이번 개헌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
여야 모두 밝혔듯이 중동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크고 민생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대화의 물꼬를 튼 점은 이날 회담의 의미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엔 상황이 급박하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든 이번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초당적 협력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난 극복의 실행력 있는 협치 기구로 작동해 정치가 국민 근심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 제54회 보건의날 기념행사에서 국민 건강과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한 24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사진)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20년 이상 응급의학·외상학 분야에서 응급의료 시스템 선진화와 중증 외상 진료체계 구축 등 국가 필수 의료 역량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중신 서울대병원 교수는 ‘27년간 고위험 산모와 중증 태아 진료에 전념해 안전한 분만 환경과 모자 의료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김태빈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은 ‘30여년간 의원을 운영하면서 1차 진료 의사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정흥태 부민병원 이사장은 ‘지방에서 40여년간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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