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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집행 정지···“공정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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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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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6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부장검사(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며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9시23분쯤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상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25분쯤 꺼졌다. 이 불은 인근에 있는 주택 화목보일러 재가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월30일 오후 7시22분쯤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50여분 만인 오후 8시15분쯤 주불이 진화됐다. 곡성군은 이 불이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제공자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가 산불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6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목보일러와 아궁이, 연탄, 재 처리 부주의로 인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80건이다. 이 가운데 77%가 난방철인 12~3월에 집중돼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사용이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사용 밀집도를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 사용 밀집도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전국 2만9399개 사용가구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산출했다.
밀집도 분석 결과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는 충남·북과 경남·북, 전남, 강원 등의 산간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전남 광양(1.63가구/㎢), 충남 청양(1.18가구/㎢), 전남 곡성(0.99가구/㎢), 경북 김천(0.95가구/㎢) 등의 밀집도가 높았다. 이는 연료 수급이 용이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산림과학원의 설명이다.
산림과학원은 밀집도 분석 결과를 4개 등급(A~D)으로 구분해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반영하고, 검색을 통해 누구나 화목보일러 밀집 현황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분석 결과를 향후 산불 예방 홍보와 기동 단속, 합동 현장 점검 대상 지역 선정 등 산불 예방 정책에도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안수정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화목보일러는 인위적 산불 발화 요인 중 하나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산불 위험 관리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CFS 측은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들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해 전·현직 대표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2023년 4월 전·현직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CFS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은 CFS 측이 이런 방식으로 총 40명의 노동자에게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CFS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CFS 측 변호인은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가 된 이들)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분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퇴직금을 받은 이들 중 1명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선 “종전 취업규칙에 따르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에겐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채택에 관한 사전 논의도 진행됐다. CFS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에 부동의해 10명 이내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미지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3명, 쿠팡 CFS 측 직원 3~4명, 퇴직금을 미지급 받은 노동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증인을 신문해 CFS 측은 일용직 노동자의 성격, 근로 형태, 퇴직금 채무 금액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단순히 일용직 노동자의 출퇴근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용직 노동과 관련해 기소됐다”며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조사돼 있는데, 그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증거 인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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