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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한강버스에 접근 금지…불법 수상레저 적발 땐 과태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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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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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서울시가 한강버스 등의 수상 교통량이 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음주 조종 등을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위반자에 대해 단순 안전계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원의 과태료가,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은 20만원~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또 시는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한강 내에 있는 수상레저 사업체(총 16개, 총 314척 등록)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 등의 홍보 활동에 나선다.
시는 한강버스 운항 등에 따른 수상 교통량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난 1월부터 수상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수상안전상황실은 한강의 172대 CCTV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상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이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며 레저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을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에는 미등록 이주민이라도 단속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 전남도가 전남도의사회와 함께 운영하는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이달부터 외국인 안심병원을 운영 중이다.
병원 이용 대상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을 포함한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이다. 미등록 이주민도 물론 이용 가능하다. 외래진료는 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고, 입원진료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정 병원을 직접 찾거나 이주민 지원기관, 전남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콜센터(9개국어 실시간 통역지원)를 통해 통역 상담과 병원 연계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관내 산업 구조에서 사업의 도입을 착안했다. 전남의 올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은 2만1094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미등록 이주민 고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병원비 부담과 신분 노출 우려, 언어 장벽 때문에 아파도 치료를 미루기 쉬운 구조”라며 “치료 접근성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심병원 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2억원이다. 대부분 의료비 지원에 쓰이고, 일부는 찾아가는 이동클리닉,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구급약품 키트 배부 등에 투입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미등록 이주민 등에게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다. 현재 75곳의 병원이 사업에 참여 중이고, 향후 100곳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안심병원은 이주민이 병원을 찾지 못하는 ‘3대 장벽’인 접근성, 의료비, 언어문제를 모두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기존 미등록 이주민 지원 사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서류 제출’을 없앴다. 그동안엔 이들을 진료했다는 것을 인증받기 위해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등이 필요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신분증이 있을리 만무했다. 안심병원은 의사의 ‘인증’만으로도 미등록 이주민 진료가 가능하다.
전남도의사회에서 시작해 전남도 사업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민간에서 시행한 사업이 공공으로 확장된 의료지원정책이다. 사업을 처음에 기획한 김일환 전남도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진료지원 단장(봉황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이주민센터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주민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껴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도는 이주민 친화적이다. 이미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이주민이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없으면 농장도 공장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잘 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것은 결국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인식이 개선되면 미등록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더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첫 위탁사업이라 예산을 크게 확보하진 못했지만 운영 실적을 토대로 필요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심병원 확대와 함께 외국인 주민 의료지원 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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