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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기고]세월호의 바다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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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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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4월의 바다는 여전히 차갑다. 전복이나 침몰이 발생하면 생존 가능 시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결국 구조의 성패는 단순한 출동 속도를 넘어, 정보가 모이고 판단이 내려지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체계의 시간’에 달려 있다.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도 여기에 있다. “또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과거에만 묶어둘 수 없는 통계적 이유가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2024년 해양사고는 3255건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사망·실종자는 164명으로 전년 대비 74.5%나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만 119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 이후 최대치다. 3~4월은 해빙기 사고와 산불 등 다양한 위험이 겹치는 시기다. 그러나 인명피해의 치명도를 고려하면 지금 가장 긴박하게 주목해야 할 곳은 바다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준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물론 1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여러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PS-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에 구축됐다. 그러나 하드웨어가 갖춰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조가 자동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사고 직후 정보가 표준화된 형태로 신속히 수집되고, 현장의 판단이 통합되어 구조·이송·의료로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운영체계가 설계되어 있는지에 있다.
특히 해상사고에서는 현장 도착 이전의 시간이 결정적이다. 해경이 구조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로 인해 도착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공백을 실제로 메우는 것은 종종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민간 어선과 상선이다. 최근 신안과 제주 해역의 사고 현장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달려온 어민들이 많은 생명을 구하며 사회적 울림을 준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의 대비는 공공 역량 강화에만 머물 수 없다. 민간 선박이 구조에 나설 때 발생하는 선체 파손, 어구 손실, 조업 중단 등의 위험과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 3~4월 연안 수온은 10도 내외로, 생존 가능 시간은 극히 짧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민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민간의 초기 대응을 제도와 예산이 확실히 뒷받침할 때 비로소 골든타임은 현실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현실화와 함께 보험, 장비 지원, 민관 합동훈련이 병행돼야 한다.
운영체계 점검도 피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역동성이다. 사고는 언제나 매뉴얼 바깥에서 발생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지시를 기다리는 조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구조다. 사후 책임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판단이 지연되는 순간, 저수온기의 바다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결론은 분명하다. 또다시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이 시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정보는 즉시 수집되고 있는가, 지휘체계는 하나로 통합돼 있는가, 무엇보다 해경 도착 이전의 민간 대응을 국가가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통계가 던지는 무거운 질문 앞에, 이제 우리는 ‘작동하는 대비’로 답해야 한다.
중동 사태로 제주도의 경유 평균 가격이 ℓ당 2015원을 기록한 13일 오전 서귀포항에 갈치 등을 낚는 연승어선 여러 척이 정박해 있다. 현재 어선에 쓰이는 면세 경유 가격은 3월 대비 60%가량 급등한 드럼(200ℓ)당 28만원대로 어민들의 조업 부담이 커졌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오는 1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 기간은 총 14개월로 예상된다. 집무실 설계 공모도 함께 진행하며 이달 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1년여의 설계 과정을 거치면 내년 8월 세종 집무실 건축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석은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2029년 8월을 세종 집무실 입주 목표 시기로 제시했다.
이 수석은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세종 집무실로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청와대를 옮기고 기능을 낮추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는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취임 후에도 여러 번 언급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충청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속도를 내 볼 생각”이라며 “저는 말한 건 지키니까 혹시 어기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 생중계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선 “2030년 행복청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어쨌든 서두르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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