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민주노총 쿠팡지회, 사측과 첫 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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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01:58본문
쿠팡 계열사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쿠팡 사측과 단협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지회는 이날 오전 사측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단협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측과 장기간 교섭을 벌여 온 쿠팡지회는 이달 초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2021년 6월 설립된 쿠팡지회는 이번 단협 체결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단협안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과 방문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노조 활동에 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 간부가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도 단협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지회는 사측과 교섭을 통해 이 같은 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지난 6일까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전체 조합원의 약 85%가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약 95%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앞서 쿠팡지회 노조 간부 등은 사측과 교섭 중이던 지난해 12월 쿠팡 대표와의 면담과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사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4시간여 만에 모두 풀려났다.
이번 단체협약은 쿠팡 계열사 중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사측과 처음 체결한 것이다. 현재 쿠팡 계열사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지회 외에도 서비스연맹·화섬식품노조 등 각 산별노조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도 조직돼 있다. 쿠팡지회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이번 단협을 체결했다. 쿠팡이 CFS 소속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단협을 체결하면서 쿠팡의 다른 사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글로벌 자본시장은 녹색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녹색채권 잔액은 1000억달러에서 7조달러로 성장했고,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앞선다. 한국은 기로에 서 있다. 아시아 녹색금융의 선도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눈앞에 있지만,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국제 자본 유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정부의 녹색전환(K-GX) 정책과 전환금융 계획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저탄소 자본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설계된다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탈탄소 부문으로 장기 기관 자본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금융의 관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준의 모호함’이다. 일본의 GX 경제이행 계획은 가스와 암모니아를 포함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응해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 인증을 받은 첫 GX 국채는 가스와 암모니아 발전을 배제했고, 초과 청약과 그리니엄(일반 채권 대비 낮은 금리) 확보에 성공했다. 반면 인증 없이 발행된 후속 채권들은 국제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다. 교훈은 명확하다. 신뢰성과 독립적 검증 없이는 글로벌 자본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LNG 인프라 투자는 상당한 금융 리스크를 안고 있다. 30년 이상 운영되는 LNG 인프라에 지금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화석연료에 묶어두며 좌초자산 리스크를 키운다. 정책·기술·시장 여건이 변해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LNG 인프라의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도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인프라를 전환금융으로 내세우는 것은 한국 금융시장의 신뢰를 약화시킬 뿐이다. 전환금융은 탄소집약적 인프라의 수명 연장이 아니라 깨끗한 대안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 K-GX는 석탄화력발전의 미래 역시 다뤄야 한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수익률뿐 아니라 1.5도 경로와의 정합성까지 따진다. 유럽의 REPowerEU처럼 정책 명확성과 화석연료 퇴출 전략을 갖춘 시장으로 자본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K-GX가 가스를 배제하고 재생에너지에 집중한다면, 한국 역시 글로벌 자본의 대규모 유입이라는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다. 화석연료 의존은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이자 거시경제 안정성, 산업경쟁력 전반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다. 공적 금융 역시 이를 반영해 자본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
오는 2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K-GX 주간, 한국의 결단은 명확해야 한다. 과거의 화석연료 체제를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과 인프라로 자본이 흐를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호함이 아니라, 명확성, 신뢰성, 그리고 방향이다.
상원 청문회 거쳐 인준 땐성 김 이어 ‘두 번째 한국계’한·미 모두 여성 대사 체제하원 때 북 인권·반중 활동청 “양국 우정 증진”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 한국명 박은주·사진)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주한미대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공석이었다.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대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아울러 강경화 주미대사와 더불어 처음으로 여성이 한·미 양국의 상대국 주재 대사를 맡게 될 수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서 성장한 후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런 성장 과정 덕에 그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운영하던 의류 상점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직접 목격한 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머니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세법과 주정부 규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세금 파이터’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6년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선거에 당선된 그는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으로 일한 후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서왔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에서 잔뼈가 굵어 재미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연방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의회 선거에서 600여표 차이로 석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달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그의 가족은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며 스틸 지명자를 공식 지지하기도 했다. 스틸 지명자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내려온 피란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베트남계인 데릭 트란 민주당 후보와 맞붙은 스틸 지명자는 상대방에게 공산주의 낙인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낙선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특히 중국에 맞서 아시아 국가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4일 “스틸 대사 지명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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