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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1심 실형…“위헌적 계엄 동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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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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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1호 선고’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계엄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사법 판단이다. 법원은 헌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췾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무렵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을 선발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한 점, 계엄 선포 직후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노 전 사령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 인원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탈북에 대비하던 것이라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모의한 다른 인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볼 때 “대량 탈북 사태를 언급한 건 인원 선발의 실질적 목적을 숨기거나 형식적 명분을 만들어두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고, 수사단에 합류하도록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군 장성 출신인 피고인은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써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취득한 요원 명단 외에는 외부에 기밀을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급 청탁을 대가로 받은 금품은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청탁 수행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별도로 선고가 예정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계엄의 ‘민간인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은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재판을 받았다. 그는 현역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에 불러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과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15일 만인 지난 6월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이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다.
대한항공은 15일 비상기 무단 조작은 항공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고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가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또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술을 이용한 유방 종양 수술을 허위로 꾸며낸 의사와 브로커들을 적발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가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돼 금융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해 미용시술을 벌인 일당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돈 경사도 같은 표창을 받았다.
배 경위 등을 비롯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 조사자) 125명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그간의 보험범죄 적발 공적을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됐다.
배 경위는 신의료기술인 ‘맘모톰’을 이용해 종양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암 면역치료 보험금 등을 받아내고 이를 적립한 뒤, 고객들에게 미용시술을 제공한 의사들과 브로커들을 적발했다. 그는 의사와 브로커들의 대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의식 없는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여죄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경사는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며 보험사기를 범한 의료진 등 보험사기 사범을 다수 검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명에게 경찰청장 표창, 보험업계 SIU 조사자 8명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금융감독원장 표창은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소속 SIU들에게 돌아갔다.
우수한 보험사기 조사사례나 사전 예방활동 등을 포상하는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시상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 수상자로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범죄단체의 조직적 보험사기 특징과 조사과정을 정리한 삼성생명 이승은씨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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