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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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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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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시 시유재산인 지하도 등의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앞으로 최대 30%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이미 낸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납부 시점도 조정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품인 오토바이 1대를 10대 절도범에게 두 차례나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3일과 16일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각각 압수한 오토바이 1대가 절도범들에게 두 차례나 도난을 당한 사건을 감찰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밤 함안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군(고교 1년 학년)이 훔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는 압수한 오토바이를 대형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9월 3일 오전 2시 10분쯤 도난당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9월 13일 오후 6시 28분쯤 창원 의창구 노상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북면파출소 경찰관들이 해당 오토바이를 압수한 뒤 관련자를 조사 중이었다. 그런데 북면파출소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도 9월 16일 오후 11시쯤 도난당한다.
다음날인 17일 오토바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북면파출소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미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지난 8월 30일 발생한 오토바이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경찰 절도 사건 2건의 오토바이가 동일한 오토바이라는 것이다.
이후 A군이 문제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9월 18일 오전 4쯤 창원 진해구 경화동에서 전복 사고를 내게 된다. 당시 A군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과속방지턱에 걸려 사고를 당해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다.
결국 경남경찰청은 A군과 공범이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보관하던 압수품 오토바이를 두 차례나 훔쳐 간 것으로 보고 경찰관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소중한 공직자분의 가슴 아픈 소식에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으신 유가족께 온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그간의 노고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저녁 빈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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