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1심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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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06:39본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불법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불법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의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우주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지난달 23일 스위스 취리히의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ETH)에서 만난 토마스 주르부헨 교수는 우주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2016년부터 6년간 과학담당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존하는 우주 망원경 중 최고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진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의 탐사 임무를 담당했다. 그는 “미래의 학생들에게도 내가 누렸던 것과 같은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포부를 안고 2022년 NASA를 떠나 ETH 지구행성과학부에서 연구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지구 문제의 많은 해답은 우주에서 온다”며 우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고, 빙하 감소와 같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르부헨 교수는 “특히 기후 변화는 우주에서만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르부헨 교수는 “우주 관련 투자는 특정 국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매년 8~10%씩 우주 분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주 분야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하고 저비용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투자와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르부헨 교수는 “이러한 환경에서 ETH는 우주를 중심으로 한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유럽우주국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90개의 스타트업과 협력하며 연구자들이 아이디어를 우주에서 구현할 수 있게 연결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관해서는 “강력한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며 “특히 컴퓨팅, 반도체 분야 등에서 강점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시계, 정밀 기술, 로봇 공학 등 기존 강점을 우주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며 “각 국가가 주력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주 산업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우주 컴퓨팅 분야는 향후 10년간 매우 큰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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