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국힘 함운경·조정훈 ‘구의원 갹출 의혹’ 당원에 고발당해···경찰, 정식 수사 나설 듯 > 갤러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국힘 함운경·조정훈 ‘구의원 갹출 의혹’ 당원에 고발당해···경찰, 정식 수사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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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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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의 서울 마포구 당협위원장들이 연달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마포구의원들에게 사무실비를 강제로 갹출해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고 현역 국회의원인 조정훈 마포갑 당협위원장도 구의원에게 돈을 받고 책을 강매한 의혹 등으로 고발될 예정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원인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대표는 지난 1일 함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함 위원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운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하는 메가시티 연구소’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 2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포구의회 소속 구의원 5명에게서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강제 갹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함 위원장이 매월 1인당 20만원씩을 기부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함 위원장은 거대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기초의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불투명한 사단법인을 방패 삼아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 갑질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마포서는 오는 9일 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마포서는 조정훈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마포구 일부 구의원 등은 조 의원 측이 당협운영비 명목으로 시·구의원들에게서 18개월 동안 매월 20만~30만원씩 걷었는데 자금 사용처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 측이 조 의원의 책을 100~150권씩 할당해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조 의원 의혹과 관련된 구의원 두 사람과 이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일엔 시의원 A씨를 참고인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단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3일 마포서에 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도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보당 마포구위원회는 조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의원, 구의원의 배지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현실이 이렇다 보니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가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함 위원장과 조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함 위원장은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연구소이기 전엔 구의원들의 합동사무실이자 제 개인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함께 보증금을 내고 나눠쓰게 된 것”이라며 “구의원들이 회비를 냈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다 된 자발적인 회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책임당원도 아닌 일반 당원으로, 사실상 당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함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조 의원도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삼고 있는 회비는 제가 마포갑 당협위원장이 되기 전인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시·구의원들이 합동 사무소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성한 공동회비였다고 한다”며 “이를 불법 정치자금이나 대가성 공천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책 강매 의혹에 대해서도 “출판기념회를 연 적도 없으며, 구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제가 된 계좌 등 증거자료를 마포서와 당에 제출하고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에 제출했다.
대구의 ‘사교육 1번지’인 수성구 입시학원가에서 교습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인력 한계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의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 범어동 등에 위치한 입시학원 상당 수가 운영 제한시간(오후 10시)을 넘겨 자정까지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는 대구 전체 교과교습학원(4433곳)의 28.4%(1258곳)가 몰린 입시학원 밀집지역이다.
해당 학원들은 심야 시간대 자습실을 열어두고 학생들을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상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강사가 일부 학생을 불러 학습 지도를 하거나 성적 및 진학 상담 등도 이뤄진다.
대학생 A씨(24)는 지난해 범어동 한 대입 입시학원에서 심야시간대 자습 감독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그는 “단과 수업만을 위해 외부에서 진입할 수 없게 막혀 있는 구역이 있는데, 오후 10시를 넘기고도 이런 곳에서 ‘추가 교습’도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는건 지자체 몫이다. 지자체별로 고교생 대상 학원의 경우 오후 10시~자정까지를 교습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1년 3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적용 대상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 등이다. 독서실은 학원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수성구의 사례처럼 자습실 등 독서실과 유사한 공간을 만들고 오후 10시를 넘겨 운영하는 건 불법이다.
대구 학원가 관계자들은 수도권에 기반을 둔 직영학원들이 지역에 자리잡기 시작한 약 3~4년 전쯤부터 교습시간 위반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구 A입시학원 관계자는 “범어동에 있는 대형 학원의 상당 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버젓이 자정까지 운영한다고 홍보까지 하지만 단속이 이뤄지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 없다”면서 “규정을 지키는 지역 내 영세 학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폐업 위기에 몰린 곳도 많다”고 말했다.
B입시학원 관계자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저 학원은 자정까지 하는데 여기는 왜 10시에 문을 닫느냐’고 따지듯 묻고는 불법을 일삼는 학원에 등록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교육당국에 (위반 사례를) 제보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불법에 눈을 감아주는 것으로 의심될 정도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교습시간 제한규정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는 2023년 8건, 2024년과 지난해는 각각 13건과 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4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하지만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구교육청은 교습시간 위반 적발 시 벌점(1차 10점·2차 20점·3차 35점)을 부과한다. 벌점 30점 이하는 ‘경고’, 31점부터는 영업정지 7~90일 처분을 내리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4년째 전무하다.
최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운영시간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월 경남지역 청소년·대학생 등이 모인 ‘경남청년유니온’은 현행 자정까지 돼 있는 학원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반발이 심해 통과되지 못했다.
한모씨(50)는 “아들과 딸이 4년 전과 2년 전 각각 수성구 학원에서 자정까지 공부한 적 있다. 당시 단속 한번 없었다”며 “학원뿐만 아니라 수험생끼리도 입시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아이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등 건강을 해치는 걸 지켜봐야만 해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시험기간 및 입시철 등에 일부 학원을 골라 단속하는 상황”이라며 “학원 수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적은 탓에 현실적으로 상시 단속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단속을 나가더라도 학원측이 문을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등 어려움도 있다”며 “심야 교습 움직임이 있는 만큼 최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승용차와 아파트, 시민실천 등 3개 분야에 에코 마일리지를 주는 ‘특별 인센티브’ 행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승용차 분야 행사는 6일~20일까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차량번호·주행거리 등록·신청 후 4~5월 중 5부제 참여와 주행거리 감축을 이행하면 최대 1만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 중 휘발유와 경유, LPG, 하이브리드 등 석유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다. 서울시 승용차 30일 평균 주행거리(816km, 2024년 기준) 대비 감축률을 평가해 지급한다.
특별 마일리지는 승용차 30일 평균 주행거리 816km 대비 감축률 30% 이상~50% 미만 시 5000마일리지, 50% 이상 감축 시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아파트 분야 행사는 기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5월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월과 비교해 절감률이 가장 우수한 30개 단지를 선정한다.
14일부터 28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에 가입된 서울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신청하면 되고, 최우수 단지(1곳) 500만원을 비롯해 순위에 따라 5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녹색실천 분야 이벤트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석유를 원료로 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일상 속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별 녹색실천 마일리지 연간 적립 상한액을 기존 2만에서 5만 마일리지로 상향한다.
실천 항목은 장바구니와 텀블러,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각 300 마일리지·각 최대 10회 참여 가능),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500 마일리지·품목별 1회 최대 10종까지 참여 가능) 등이다. 만 14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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