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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포토뉴스]“기억하고 행동하라”…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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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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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전국 순회 여성폭력 다이인 7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집 근처 정릉시장 쪽으로 산책하러 갔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떨어진 게 생각나 근처 마트에 들러 20ℓ짜리 한 묶음을 샀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내 손에 든 봉투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어디서 샀냐고 물었다, 근처 마트는 동이 났다며. 산 데를 알려주자 당장 산다며 부리나케 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자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다. 아시아만 해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연료 배급제와 휴교령을 시행했고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비상 상황으로 피해는 전방위적이다. 당장 농사철을 맞은 농촌은 부직포와 비닐 등 농자재를 구할 수 없어 발을 구른다.
요즘 뉴스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말을 종종 접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생경했다. 언제부턴가 ‘절약’은 듣기 힘든 말이 됐고, 우리는 ‘소비’라는 말에 익숙해졌다. 한때는 절약이 일상이었고 무엇이든 아껴 쓰는 게 미덕이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지상 과제가 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성장하려니 생산을 늘려야 했고, 생산이 늘어나니 소비를 늘려야 했다. 그렇게 절약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왔다.
이번 중동전쟁은 한동안 잊혔던 ‘절약’을 소환했다. 일본 교토의 한 목욕탕은 온수 절약 안내문까지 내걸었다. 우리나라가 원유와 천연가스가 나지 않는 나라라는 걸 새삼 깨닫는다. 전량을 수입하면서도 우리는 돈만 주면 원유와 가스를 언제든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전쟁이 그건 착각이라고 일러줬다. 자원이 지구에서 고갈되지 않았어도 팬데믹이나 전쟁 등으로 자원 수급에 큰 차질이나 실질적인 ‘고갈’이 생길 수 있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얼마간 이런 일을 겪었고 요즘은 쿠바가 미국의 봉쇄 강화로 석유 기근을 겪고 있다.
유한한 물질세계서 절약은 공존
이번 전쟁이 자원의 한계를 돌아보게 했지만, 사실 자원의 한계는 전쟁과 무관하다. 이 한계는 자연에 본디 있던 것으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계를 외면했고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물질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녹색 성장’으로 비켜 갔다. 그러면서 한계가 없는 듯 생산과 소비를 늘려왔다. 여기에는 기술이 한계를 극복한다는 믿음도 한몫했다. 근데 이래도 괜찮을까?
‘호모 오일리쿠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이제 석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매일 석유를 먹고 바르고 입고 쓴다. 석유 매장량은 유한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도 우리는 석유와 ‘헤어질 결심’은커녕 ‘줄일 결심’도 하지 않는다. 당장 석유화학산업에서 나오는 이윤도 크고 우리가 석유에 중독된 탓도 있겠다. 우리는 쓰레기봉투가 동날까 걱정은 해도 이참에 쓰레기를 줄이자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는다. 일회용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 국제플라스틱협약에서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이래도 괜찮을까?
에른스트 슈마허는 ‘불교 경제학’을 제안하며 소박함과 비폭력이 비례한다고 했다. 자원이 유한한 세계에서 ‘적은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은 자원’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자급자족인 지역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다툴 일이 적다는 것이다. 서로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려 들면 갈등과 분쟁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이란 침공, 베네수엘라 습격과 그린란드 접수 야욕은 에너지와 광물 확보와 지배라는 미국의 기존 행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에너지 위기로 우리 삶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지 훤히 드러났다. 허약한 체질을 바꾸려면 해외 에너지 의존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에너지 전환을 최대한 서두르되 전환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절약도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절약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한 해외 에너지 의존 감축이 ‘이전과 같은 삶’을 지향한다면, 절약은 ‘이전과 다른 삶’을 지향한다.
소박한 삶에서 진정한 풍요 가능
유한한 물질세계에서 절약은 일상의 태도라야 마땅하다. 자원이 유한한 세계에서 절약은 궁핍이 아니라 자립과 공존의 의지다. 소비사회에서 절약은 소극적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 저항과 전환의 의지다. 마음껏 소비하는 삶은 결국 자기 삶을 소비하고 약자의 삶을 배제한다. 진정한 풍요는 대량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소박한 삶으로 이루어진 호혜의 공동체에서 나온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어떻게든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론 이해가 가도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래도 정말 괜찮을까?” 지금 하기에는 너무 한가한 물음일까,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꼭 해야 할 물음일까.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매일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권모씨(39)는 평소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를 이용한다. 회사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데다 ℓ당 1700~1800원대에 휘발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씨는 7일 ℓ당 1998원 가격을 보고 주유를 포기했다. 권씨는 “당분간 지하철을 타야겠다”고 말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이날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25일(2005.01원) 이후 약 3년9개월 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2.79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2.40원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휘발유를 판매한 곳은 강남구 A주유소로 보통 휘발유가 ℓ당 2498원이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68.38원으로 전날보다 10.01원 올랐다. 경유는 1959.81원으로 10.60원 상승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983.31원으로 전날보다 15.31원 올랐다.
정유업계에선 역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 기록 경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가격은 2022년 6월30일 기록한 ℓ당 2212.50원이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0.20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2일엔 114.60달러였다.
정부가 대체 원유 수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평시 도입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4월분 원유 5000만배럴, 5월분 6000만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도입량 8000만배럴의 각각 60%, 70% 수준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체 원유 도입 국가는 총 17개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양 실장은 현재 국내 4개 정유사가 신청한 스와프 물량은 3000만배럴 이상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일 시행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3차 땐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석유제품 가격이 고공행진하면 대리점의 고충도 커진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6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 대리점 공급가와 정유사의 주유소 직접 공급가가 같아져 기본적인 유통 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후정산제 폐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국제 기준 가격 등을 계산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모르고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가격 인상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지난해 경질 나프타 수입량은 약 116만t으로 추산한다”며 “올해 4월 예상 수입 물량은 약 77만t으로 예년과 비교해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110만t 넘게 생산하고 있어 수입량을 합치면 평상시 공급량 대비 최대 90% 가까이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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