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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양식장서 토사 무너져···배수로 작업하던 40대 이주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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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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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한 양식장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전북 지역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전북 익산시 신용동 소재의 한 양식장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 A씨(40대)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배수관 연결을 위해 굴착해 둔 구덩이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인근에 적치돼 있던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양식장 업주가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를 시도했으나 A씨는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토사에 눌린 질식사인지,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에 의한 사망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4시 41분쯤에는 부안군 줄포농공단지 내 플랜트 설비 공장에서 태국인 노동자 B씨(24)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B씨는 배관 내부 교반기 설치 작업 중 임시 고정된 파이프를 제거하다 가이드 장치에 목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노동계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위험 작업에 집중되는 반면, 안전교육과 보호조치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현장 운영 방식이 안전관리 부실과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도 모든 저상버스에 일괄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재원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국내 중국산 저상버스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차량 한 대당 87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저상버스 보조금을 올해부터 최대 9000만원 상한에서 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의 성능 및 안전, 이동편의시설, 재원(차량의 크기나 규격)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차량마다 달리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4년 이후 모든 저상버스에 똑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해왔다. 그러나 친환경 차량에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을 주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저상버스 보조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 성능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새로 평가 항목에 포함되면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는 대부분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저상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는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2023년부터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저상버스 보조금에서 중국산 비중은 23%였다. 기후부에 이어 국토부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버스는 기후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후부가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 54%였던 전기버스의 중국산 점유율은 지난해 34%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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