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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주차장업, 가업상속공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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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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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상속세를 줄이는 ‘꼼수’도 차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원 이내 중소·중견 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공제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베이커리카페다. 6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자녀가 베이커리카페를 ‘가업’으로 등록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조가 가능했다. ‘카페’는 가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제과점업’은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 업체)가 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개 중 58%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 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와 주차장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도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토지 공제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고, 상속인이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면 이후 폐업해도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과 사후관리 기간 5년을 모두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업종, 자산, 요건을 조정해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와 상장회사,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특히 상장회사와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업 보호 취지를 넘어 대규모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이 사상 첫 배당에 나선다. 배당 규모는 함구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에 걸쳐 흑자 행진을 하면서 쌓인 잉여이익금이 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1대 주주(77%)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거머쥘 배당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지엠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중간배당을 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배당은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한국 생산 차량의 강력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GM 한국사업장이 지속 가능하고 재무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토대를 구축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2018년 전북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 등 생사의 기로에서 한국 정부가 공적자금(8100억원) 투입 등 긴급지원에 나서면서 어렵사리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3년(1조4000억원)과 2024년(2조2000억원) 내리 1조원 이상 순이익을 냈고, 지난해 ‘관세 리스크’ 국면에서도 수천억원 흑자를 이어가며 선전했다.
지난해 한국지엠의 완성차 판매량(46만2000대) 중 무려 96.8%(44만7000대)가 해외에서 팔렸다. 그중에서도 미국 수출 비중(약 88%)이 가히 절대적이다.
최근 GM은 한국사업장에 6억달러(약 88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GM과 2대 주주(17%)인 산업은행, 한국 정부 간 경영 정상화 합의 당시 GM이 약속한 ‘한국사업장 유지 시한’(2028년)이 다가오면서 ‘철수설’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 본사로 빼내 간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배당을 앞두고 한국사업장에 6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GM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조부는 제주서 토벌대에, 조부는 강제징용 후유증에 사망“재일 조선인 간첩몰이 상처 여전…동포들에도 진실 알려야”
고 양달하씨(당시 52세)는 제주읍 이호리에서 밭을 일구며 살던 평범한 농부였다. 제주 4·3 당시인 1949년 1월13일 마을을 덮친 토벌대가 집들을 마구 불태웠다. 양씨는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학살당했다. 당시는 토벌대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민 집단학살을 자행하던 초토화 작전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다. 4·3 전체 희생자의 80%가량은 대대적인 강경 진압 작전이 전개된 이 초토화 작전 기간에 목숨을 잃었다.
그의 아들 고 양문평씨는 1941년 일본 홋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였다. 그는 해방 이후에도 고향 제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오사카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 당시 일본에는 강제징용되거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4·3사건을 피해 제주에서 건너간 도민들이 ‘작은 제주’(오사카 이쿠노구)를 이루며 살았다. 양씨는 철공소 선반공으로 일하다 44세의 젊은 나이에 탄광 노역 후유증인 폐렴으로 생을 마감했다. 양씨의 부인 홀로 암시장에서 쌀과 면직물 장사를 하며 네 자녀를 키워야 했다.
그로부터 수십년 뒤, 양달하씨의 증손녀이자 양문평씨의 손녀인 소해금 연주자 량성희씨(38·사진)가 처음으로 고향 제주 땅을 밟았다. 부친과 조부의 ‘한’이 서려 있는 이곳 제주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연주자로 참여했다. 그는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 가곡 ‘얼굴’을 연주하며 4·3으로 스러져간 원혼을 달랬다.
소해금은 북한에서 해금을 4현으로 개량한 악기다. 량씨는 일본 오카야마에서 태어나 4세 때 피아노에 입문했고, 13세부터 소해금 연주를 시작했다. 금강산가극단 민족관현악단 악장을 11년간 지냈다.
공연 하루 전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만난 량씨는 “바이올린과 흡사하지만 우리 민족 특유의 애절한 정서가 담긴 소해금 선율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량씨 가족은 4·3 당시 증조부뿐만 아니라 7세였던 고모할머니 등 가족 5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겪었다.
그는 “4·3을 알게 된 이후 유족이자 연주자로서 사명감마저 갖게 됐다”면서 “국내외에서 열리는 제 연주회에서 4·3 관련 곡들을 고정적으로 연주해 4·3을 알리고, 고향 제주를 꾸준히 찾아 연주로 아픔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번 여정에는 량씨의 아버지와 고모 등 가족들도 동행했다. 량씨 아버지는 조선적 국적인 탓에 할머니의 유골을 제주에 모시고도 수십년간 찾지 못했다. 딸이 4·3 추념식에 초대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아버지는 할머니 꿈을 꿨고, 매일 눈물로 지새웠다.
량씨는 “아버지 세대는 재일조선인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고, 여러 제약 때문에 고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량씨 가족은 이번 방문에서 조모의 산소 등을 찾았다.
량씨의 4·3 추념식 참석 소식은 재일동포 사회에도 퍼졌다. 그는 “제주 방문 소식에 많은 재일동포 유족들로부터 ‘내 가족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경위를 알아봐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직접 방문이 아니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고향 방문이 힘든 해외 동포들은 가족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조차 알기 어려운 처지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유족이 희생자의 기록을 비대면으로 알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량씨는 또 “제주도에서 4·3을 대표하는 곡들의 저작권을 구입해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면 4·3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제안도 했다. 그는 매년 오사카에서 여는 위령제 이외에 재일동포 20~30대도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제와 같은 문화 행사를 병행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저의 가족사에는 한반도 근현대사의 비극인 강제징용, 4·3, 재일동포의 서글픈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면서 “가족사를 소재로 4·3을 알리는 음악 영화를 만드는 안을 친한 재일 영화감독과 상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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