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직접 북측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에 대해선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일을 말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도 무주택자에 매도 가능해진다이 대통령, 역차별 개선 주문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주차장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가업이 되겠냐.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공제 대상을 축소해 꼭 필요한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긍정 평가하면서 남북 정상 간 간접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다만 남북 간 접촉에는 선을 그었다. 북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전날 담화 내용을 두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날 오후 담화를 내고 이 대통령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점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를 남북 정상이 간접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보고 의미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은 특히 ‘리재명 한국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식 직함과 함께 처음 호칭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남측 정상을 좋게 평가한 것도 처음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과거 대남 관계를 담당한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에 보임됐다고 확인했다. 10국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조직이다. 국정원은 장 제1부상의 10국장 겸직을 두고 “북한이 대남 사업을 중시하는 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대남 사업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남측의 긴장 완화 의지에 호응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측이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점도 담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적 긴장을 실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다만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를 재차 촉구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부장은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재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담화 내용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담화의 주된 목적이 남측의 재발 방지 약속의 무게감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수반 사이의 유감과 수용 구도는 국가수반 간의 재발 방지 약속으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재발 시 북측 대응의 정당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6일 이란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란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리로서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협의를 비롯한 대응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연기하면서, 그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지난달 26일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를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제시했으나 하루 연장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과 이란 간 중재 의사를 질문받고서 이란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시점에 대화하는 게 적절한지 국익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그동안 이란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왔으며 지난 2019년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빚을 당시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만나는 등 중재 시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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