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넘겨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을 했지만 핵심 쟁점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특검은 이른바 ‘술·연어 파티 등 진술 회유’ 의혹과 검찰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3일자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 등을 모두 이첩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핵심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외부음식 반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3개월 뒤 “북측에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19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으나, 두 달 뒤 법정에서는 “(그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이 사건의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감찰에 착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했다. TF는 수사를 통해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막판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검찰 인사로 TF 인원 4명 중 1명만 남게 되면서 최근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최근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사건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녹취 내용은 두 사람이 진술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열자 TF는 조만간 이 사건의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에 근거해 TF에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석열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회유를 벌였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이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대상이 맞는지 의문이 나온다. 이런 기준이라면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대장동 사건이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등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모두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첩받은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넓혔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검은 일단 TF가 막판까지 고심했던 ‘술·연어 파티 등 외부음식 반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회유 증거가 될지 규명하는 게 과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관여했는지가 핵심 관건이다. 최근 공개된 서 변호사와의 녹취에서 박 검사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 수사와 관련한 발언들을 한 정황이 나온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법상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개입 의혹이 있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별도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은 TF에서 계속 진행한다. 다음 달 17일 징계 시효 전까지 마무리할 전망이다.
벨기에의 어느 정원.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잔디밭을 뒤지고 있다. 보물찾기라도 하는 듯 분주하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숨겨진 초콜릿 달걀을 찾는 중이다. 하나라도 더 찾으려는 경쟁이 꽤 치열하다. 초콜릿이 걸린 만큼 아이들에겐 너무나 진지한 시간이지만, 어른들에게도 막간의 휴식을 제공하니 피차 윈윈이다. 이 보물찾기는 의미를 알든 모르든 모든 연령층이 즐긴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4월 부활절 기간,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이 풍경의 기원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앞둔 ‘성주간’의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종을 울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 침묵의 시간에 사람들의 상상 속 또 다른 이야기가 덧입혀졌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종들은 이 기간에 로마로 날아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상징인 ‘달걀’을 통해 그 기쁨을 온 사방에 뿌리며, 힘차게 종을 울리며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달걀은 초콜릿 달걀로 바뀌었고, 요즘 시즌의 주인공이 되었다. 곰이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되어 단군을 낳았다는 우리나라 신화같이 ‘침묵의 종’ 이야기 역시 대담한 전개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현대에 이른 지금, 전설과 자본주의가 맞물려 한층 더 완성도 있게 살아 있다는 부분이랄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를 꼽으라면 대개 설날과 추석을 떠올린다. 두 명절은 계절의 변곡점에 놓여 있으면서 설날은 한 해의 시작을, 추석은 수확의 마무리를 상징하곤 했다. 벨기에에서는 그 역할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한다. 일상의 흐름을 나누는 중요한 축을 종교적 전통에 두고 삶의 주기를 구분해왔다.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죽음 후 부활이라는 서사는 종교를 떠나 생각해도 충분히 상징적이지만, 서유럽의 가톨릭 문화권 국가들, 특히 벨기에 남부 지역에서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 날이었다.
오늘날 벨기에는 예전에 비해 가톨릭의 종교적 의미가 다소 옅어졌다고는 하나, 아직 학교나 병원, 지역 축제, 일상의 식문화 등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침묵의 종에서 비롯된 이야기와,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는 달걀과 토끼는 벨기에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초콜릿과 결합해 부활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예배를 마친 뒤 아침 겸 점심을 먹던 관습은 오늘날 ‘부활절 브런치’로 발전해, 종교와 무관한 사람들조차 즐긴다. 빵과 반숙 계란, 샤퀴테리, 치즈 등이 풍성하게 놓인 식탁 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이 흐르고, 겨우내 무채색이던 거리에 파스텔톤의 부활절 장식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면,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리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4월 초에서 중순이면 벨기에 전역을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봄방학, 이른바 부활절 방학이 시작된다. 이 시기 많은 사람은 한 해의 마지막 스키를 타기 위해 알프스로 떠나고, 또 다른 이들은 따뜻해진 봄 햇살을 따라 북해로 발걸음을 옮긴다.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맞물리는 시기. 부활절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계절의 감각과도 자연스럽게 겹쳐 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축복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지는 듯하다. 다른 계절이 아닌 하필 봄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른다. 우리에게 초콜릿을 주시고, 스키 여행과 휴식도 주시며, 마치 봄처럼 또 다른 시작과 가능성을 보여주시나니, 역시 예수님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부활과 희망의 아이콘이다.
문득, 신성한 그의 고난과 슬픔을 우리가 이렇게 소비해도 되나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불자이긴 하나, 인류를 향해 걸어온 그의 사랑과 자비, 이 순간만큼은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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