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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사설]윤석열 파면 1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으로 제도개혁 결실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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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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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한 지 4일로 1년이 된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을 헌법의 이름으로 추인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후 1년은 사법적 단죄의 시간이었다. 윤석열은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적 단죄 못지않게 중요한 건 12·3 내란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그 점에서 지난 1년은 제도개혁의 시간이기도 했다. 윤석열의 검찰통치를 떠받친 검찰은 수술대에 오른 끝에 오는 10월 문을 닫는다. 제도개혁의 정점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개헌이다. ‘빛의 혁명’은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이라 할 개헌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4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국회의 계엄 통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은 빠진 1단계 개헌안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것부터 개헌하고,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면 개헌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국회의 계엄 통제 요건 강화는 12·3 내란과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전략”이라며 당론으로 6·3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마저 ‘연임용 전략’ 운운하며 반대하는 건 어떤 형태의 개헌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12·3 내란 직후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다. 더구나 개헌 동참은 ‘내란의 강’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이 내란과의 단절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란 옹호 세력과 계속 손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면, 실리적으로 따지더라도 개헌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은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 제안된 개헌안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 같은 의원 9명만 있으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다.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진행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전까지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것이 2년 전 겨울 계엄군에 맞서 무혈 명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지난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 참여 기업이 늘었지만 중요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제외하는 등 대부분 형식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벤치마킹해 밸류업 공시를 실시했지만, 기업들의 참여와 의지 모두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거래소가 적극 관여해 상장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7일 공개한 ‘3월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밸류업 공시(본 공시 기준)를 마친 상장사는 총 587사(코스피 305사, 코스닥 282사)로 전월보다 407사 늘어났다.
이중 삼성전자를 포함한 405사가 고배당기업에 해당돼 신규 공시에 나섰다. 지난 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고배당기업은 과세특례 충족 사실 등을 밸류업 공시를 통해 기재해야 한다.
문제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시 참여와 의지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다.
코스피에선 전체 36.3%(305사), 코스닥에선 16.2%(282사)만 공시에 참여했다. 당국이 벤치마킹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경우 2023년 관련 공시(자본비용·주가 의식 경영 요구) 도입 이후 2년 1개월만에 프라임시장(최상위 시장) 상장사 92%가 공시에 참여했다. 2부 시장격인 스탠다드시장 상장사도 51%가 공시에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내용면에서도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고배당기업인 삼성전자, LIG넥스원, JYP엔터테인먼트, 리노공업 등도 간략한 사업계획과 배당성향 수준만 공개했다. 이들이 밸류업 우수기업만 편입되는 밸류업지수에 포함돼 혜택을 누렸으나 밸류업 공시엔 간략한 내용만 담았다.
앞서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시행 첫해인 만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는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배당성향 목표, 자본적 지출(CAPEX) 등 핵심 내용만 본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나머지 서술 내용은 기업의 자율에 맡긴 영향이 크다.
특히 밸류업 공시의 핵심이기도 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이나 사내 리스크 요인 등에 관한 공시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이를테면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주가치 침해 우려가 불거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방어 논란에 휩싸인 한진칼도 관련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진 않았다. 공시 가이드라인은 사내 리스크 요인과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기관투자가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일본처럼 거래소가 직접 상장사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일본은 일본공적연금(GPIF)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며 기업 변화를 압박해 공시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상황과 행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공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올해 여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사 중 미공시 기업을 대상으론 공시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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