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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사설]교외 우후죽순 베이커리 카페들, 상속세 회피 수단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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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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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곳 중 1곳꼴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1997년 가업상속공제 도입 이후 적용 대상과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꼼수 절세’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44%(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7곳에 달했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업체는 제빵시설도 없이 완제품 빵을 구입해 팔았다.
주차장 운영업 등 부동산 비중만 큰 업종들도 상속세 공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수도권 자가 시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곳 중 58%(761곳)가 주차장 운영업이 2020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된 뒤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주차장이 어떻게 가업으로 분류돼 상속세 공제 대상에 편입됐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재정경제부는 공제 대상 업종·자산을 줄이는 등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가업상속공제 전반을 손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에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제3자가 아닌 가족이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 고용·투자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해도 고용·투자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분명한 사례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원칙하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라고 판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복당은 5년간 제한된다.
한 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이란 탈당원 명부에 기재하는 것”이라며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하려고 할 때 제한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이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장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 한 원장의 직권조사 명령으로 장 의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은 이튿날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으로 인해 비상징계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장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으로,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냈다. 당 최고위원과 정치혁신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동행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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