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은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결탁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단서를 확보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은폐·무마·증거조작·인멸·적법 절차 위반 등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됐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하고,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 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등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 근거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 부합하려면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통해 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이 됐다는 단서도 확인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고된 정황은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부적절한 지시와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한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나눈 통화 녹음을 폭로하며 ‘조작 기소’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녹음에는 두 사람이 형량거래를 하고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담겼다.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TF에 출석해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TF는 종합특검에 수사사건을 이첩한 것과 별개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상조사에 따른 징계 청구 여부와 관련 없이 현 상황에서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일터와 생활지역이 다른 노동자에게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중 기초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산업·고용·정주를 연계하는 ‘경남 일터-생활 더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교통비와 정착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편도 20㎞ 이상 통근 노동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일터이음’ 사업은 1인당 30만원씩 3회,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또 편도 20㎞ 이상 거리를 통근하면서 인구소멸위기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이음’ 사업을 통해 1인당 30만원씩 6개월, 최대 180만원의 정착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내 철강(C24)·기계(C29) 업종 중소·중견기업 노동자이다. 특히 창원·진주·사천·김해·밀양·양산·함안·고성 등 8개 시·군, 권역 간 이동이 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8일 창원 중부권(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시작으로, 9일 김해 동부권(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10일 진주 서부권(진주시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 176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권 중심의 통합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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