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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정농단과 불법계엄…대통령 책무 저버린 “국민 배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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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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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박근혜, 비선 조직이 국정 개입…윤석열, 비상계엄으로 국회 마비헌재 “중대 법 위반…국정 운영 자격 상실 땐 공직 박탈” 기준 세워전문가 “민주주의 원칙 굳건히 해” “국민이 직접 견제 못해 한계”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통해 헌재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면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헌재 결정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과 의무를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을 파면의 핵심 근거로 꼽았다.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비선 조직을 국정 운영에 개입시킨 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놨다.
사소한 법 위반을 모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면 파면돼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군을 동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과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고,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고,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고 했다.
헌재는 두 사람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고, 이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약 45년 만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했고,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져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대통령이 어느 한 집단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주장처럼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정치환경이 지속돼 국정이 마비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결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반복된 탄핵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두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탄핵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향후 취임하는 어떤 대통령도 섣불리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는 두 번의 탄핵 결정을 통해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파면의 기준을 세웠고, 향후 취임하는 대통령이나 국민 입장에선 ‘이런 기준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될 수 있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탄핵까지 이르기 전에 국민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직접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아무런 헌법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탄핵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극화된 한국 정치권에서의 잦은 충돌을 국민이 조기에 통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길거리에 나가 탄핵을 촉구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전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대중교통과 따릉이·한강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한달간 충전요금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강도 보완책을 시행하게 됐다.
적용 대상은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전액 사용한 서울시민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시는 이용자의 충전·만료 내역을 확인한 후 6월부터 등록 계좌로 월 3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충전 후 사용을 완료하지 않거나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을 할 수 없는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일반권(6만2000원)은 3만2000원, 청년·청소년·두자녀권(5만5000원)은 2만5000원, 저소득·세자녀권(4만5000원)은 1만5000원으로 각각 실질 부담이 낮아진다. 시는 이를 통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약 70% 수준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권 기준 6만2000원을 내야 무제한 혜택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3만2000원만 내면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는 환급 효과로 약 100만명이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강도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후배·부하 직원들이 족구를 잘 못 한다며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고, 몸매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하는 등 갑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배 직원 B씨가 족구를 잘 못 하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몸매를 두고 놀리듯 말했다.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하면 라켓으로 정수리를 맞거나 박치기당하고, 귀를 깨물렸다.
또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소방관 C씨에게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치고,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욕설하는 등 얼차려를 줬다.
피해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씨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 즉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해당 소방관은 2024년 사건 당시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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