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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재판소원 시행 한 달, 395건 중 194건 각하…“청구 사유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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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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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뒤 한 달 간 하루 평균 약 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 사건 중 약 30%가 사전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각하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현재까지 0건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맞아 사건 접수 및 결정 통계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31일 동안 헌재에는 총 657건의 헌법소원 사건들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60%가 넘는 395건이 재판소원이었다. 하루 평균 12.7건 꼴이다. 전자 접수 방식이 214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접수 방식이 132건(33.4%)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형사 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 사건이 109건이었다. 행정 사건이 63건, 기타 가사나 가정보호 사건 등이 10건이었다. 총 153개 사건의 피청구인이 ‘대법원’으로 기재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열고, 이 중 194건을 심리한 뒤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94건 중 128건(66%)을 ‘청구 사유가 미비하다’며 각하했다.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들도 각각 46건, 7건에 달했다(중복 사유 포함). 이들 모두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네 번째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심리한다.
1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쯤 “기장군 해동용궁사에서 석탑이 무너져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용궁사 108계단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 가림막을 지지하는 철봉이 떨어졌다. 철봉과 충돌해 인근 석탑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 있던 60대 여성 2명이 철봉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중 1명은 머리에 일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역은 구급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119 대원들이 도보로 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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