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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네타냐후, 차기 모사드 국장에 측근 고프만 임명···‘청소년 공작 동원’ 논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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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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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차기 국장으로 군 출신 로만 고프만 소장을 공식 임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2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고프만 소장을 차기 모사드 국장으로 임명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2월 그를 차기 국장으로 낙점했다. 고프만 소장은 다비드 바르네아 현 모사드 국장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2일 취임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프만 소장은 14세 때 가족과 함께 벨라루스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이후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있는 유대인 학교인 엘리 예시바에서 수학했다. 우익 시오니즘(유대민족주의) 성향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고프만 소장은 1995년 군 기갑부대에 입대해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 사단장까지 지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하마스와 교전 중 중상을 입었다. 네타냐후 총리실에 2024년 4월 합류해 2년간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비서를 지냈다. 이 기간 고프만 소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대신해 이스라엘군에서 총리의 지시사항 이행을 감독했다.
정보 분야 경력은 거의 없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고프만 소장이 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작전·정보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보 당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고프만 소장은 2022년 골란고원에 주둔하는 제210 바샨 지역사단을 지휘할 당시 이란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하마스를 겨냥한 심리전에 10대 청소년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17세 소년 오리 엘마카예스는 이스라엘 국방부 정보 요원들에게 받은 정보를 아랍권 SNS에 유포하는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보안 당국에 18개월간 구금됐다. 고프만 소장은 당시 해당 소년의 나이를 몰랐고 기밀 정보가 아닌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고프만 소장의 임명에 대해 엘마카예스는 엑스에 “가당치 않은 결정”이라며 “그는 나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뒤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내가 겪은 악몽 같은 상황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지 만 7년이 되는 오는 11일을 앞두고 여성계가 정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지난 7년 동안의 입법·제도 공백 탓에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각자도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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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모임넷은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권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입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이 부재하다. 2021년 1월1일부로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임신 주수별 임신중지 허용 범위, 허용 사유 등을 두고 견해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솔 의원은 “2021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그의 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 포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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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정부는 여성 안전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페프리스톤(미프진) 등의 임신중지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임신 10~12주에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90개국 이상이 미프진을 허용한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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