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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연어·술파티 의혹’은 사라진 대북송금 수사···‘3차 특검’까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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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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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국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단초가 된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에서는 미궁에 빠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정작 1차 의혹인 이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외압 의혹을 수사하려면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담 수사할 ‘3차 특검’ 출범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 관련자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실에 연어초밥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감찰·수사해왔다.
특검은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가 있었던 것을 넘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에 요청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박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초에 문제가 된 연어·술 파티 의혹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렸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검 측은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의 사건 기록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외압 수사와) 관련돼 있어 따로 분리해 (다른 기관에) 이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박 검사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발견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관련 사건 기록이 통째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멈춤 상태’가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처분이 늦어져 사건이 제때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을 감찰·수사해왔는데, 박 검사를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제때 공수처로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술 회유 의혹으로 국정조사까지 벌이는 여당은 이 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또 다른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응봉산을 방문하는 외부 차량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응봉산 골목지킴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응봉산은 한강과 서울숲을 비롯한 서울 동부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꼽힌다. 하지만 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가파른 데다 별도의 주정차 공간이 없어 차량 간 엉킴 및 접촉 사고, 경적 소음 등 주민 불편이 크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교통 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골목지킴이’를 운영한다. 골목지킴이는 응봉동 주민 14명으로 구성되며, 2인 1조로 움직인다. 매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한다.
지킴이는 응봉산을 방문하는 외부 차량에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안내하고, 차량 진입 자제 홍보, 도보 이용 권장 등의 역할을 한다.
구 관계자는 “응봉산은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지만 점차 늘어나는 방문 차량으로 인해 지역 주민 불편도 함께 커졌다”며 “주민이 참여하는 골목지킴이 운영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 부여 성흥산에는 백제 동성왕 시절 쌓아 올린 가림성 옛터가 있고, 그 가장자리에 하늘을 우러러 당당히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가림성 느티나무’다. 오래도록 ‘성흥산성 느티나무’라 불리다 최근 성의 본래 이름인 ‘가림성’을 확인하며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천연기념물인 이 나무는 나무 높이 22m, 가슴 높이 줄기 둘레 5.4m의 규모로 자랐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른 느티나무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전체 풍광도 장관이지만, 땅 위로 솟아오른 뿌리가 빚어낸 기묘한 형상은 더없이 신비롭다.
나무 나이를 400년으로 추정하는 이 나무에는 귀한 사람살이의 향기가 담겨 있다. 고려 개국공신 유금필 장군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은 것이 자라났다는 전설에 담긴 이야기다. 1100년 전 인물인 유금필 장군의 지팡이와 지금의 나무 사이에는 7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설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삶과 가치의 메타포다.
고려 개국 초기에 이 마을 사람들은 후백제 패잔병의 노략질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때 이 지역에 주둔하던 유금필 장군은 마을 사람들에게 군량미를 내어주며 그들의 삶을 보살폈다. 마을 사람들이 겪는 생존의 위기를 함께한 최고의 배려였다. 장군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람들은 장군의 생사당을 세울 정도였다.
이때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이어졌고, 가림성 성곽에 서 있는 큰 나무를 바라보며 은혜로운 장군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지금의 전설이 지어진 바탕이었다. 점령군의 수장이면서도 점령지의 백성을 보살핀 선한 영향력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지어진 전설이다.
천연기념물은 단순한 생물학적 표본이 아니라, 역사와 인문을 품은 ‘자연유산’이다. 이제 우리가 이 나무를 지켜야 한다.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가 천 년 뒤에도 그 자리에서 사람살이의 무늬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지는, 자연을 대하는 지금 우리의 품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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