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 불출석을 통보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증인 불출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강도 조처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는 17일 청문회 불출석 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 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현직 대표가 아니라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의 불출석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이자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라며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다”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와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김 의장 등의 불출석사유서를 공개하며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17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76개 역사 대기실과 출구에 클래식 음악을 송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사는 반복적인 역사 안내방송으로 인한 시민 피로도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 안내방송 개선을 추진했다.
시민 426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에서 80.3%가 “안내방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개선안 선호도는 ‘음악 송출’이 45%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미송출’이 39.5%, ‘최소화’가 11.4%, ‘강화’가 4.1%를 기록했다.
공사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간 광화문역과 왕십리역에서 ‘안내방송 개선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광화문역에는 클래식 음악을 송출하고, 왕십리역에는 안내방송을 미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시민과 직원의 호응도를 비교 평가했다.
평가 결과 안내방송을 미송출한 왕십리역(시민 72.6% 반대·직원 96.2% 찬성)과 달리, 클래식 음악을 송출한 광화문역(시민 80.5% 찬성·직원 85.7% 찬성)은 시민과 직원 모두 확대 운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17일부터 공사 276개 역에서 시간대별 특성에 맞게 선정한 클래식 음악을 대기실과 출구 인근을 중심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베토벤·바흐·모차르트·슈베르트·쇼팽 등 해외 유명 작곡가의 작품이 활용된다.
오전 7시~정오 시간대는 출근길 활력을 줄 수 있는 밝고 경쾌한 음악을, 정오~오후 5시 사이에는 부드럽고 편안한 음악을, 오후 5시~10시 시간대는 퇴근길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따듯하고 잔잔한 음악을 재생한다.
한편,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상황 관제 All-Call 방송이나 승차장 열차 도착 정보 안내방송은 기존대로 송출한다. 클래식 음악 송출은 대기실과 출구 인근에 한정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이번 안내방송 개선이 시민들의 바쁜 이동시간에 작은 기분 전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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