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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소량 화학물질 매출 대비 등록비 높아” 중기, 완화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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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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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연간 10t 미만인 소량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매출 대비 높은 등록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11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소량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중 71%가 연간 1~10t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사용 물질은 평균 17.59개였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평균 24.55개 물질을 다뤄, 기존 화학물질 종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이를 미리 신고하고 신고 물질을 그 양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한 내 등록해야 한다. 가령 연간 1t 이상 10t 미만 제조·수입하는 물질은 오는 2030년까지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행성 등 자료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거나(21.3%) ‘일부만 확보’(52.5%)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도 대부분 확보돼 있다고 답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 미만에 그쳤으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7.7%에 불과했다.
소량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부담 및 애로 사항으로는 ‘내부 인력·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컸다. 이어 ‘참조권(시험 자료 사용)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 등을 꼽았다.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복수응답)은 근로자 수나 연 매출,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경제적 비용’(6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10t 구간은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도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등록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폴로 13호 기록 56년 만에 경신달 뒷면 6550㎞ 접근해 육안 관측지구와 교신 두절…40분 후 재개태양·달·우주선 정렬 순간 일식도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이 ‘지구 밖으로 가장 멀리 나간 인류’라는 새 역사를 썼다. 아폴로 13호가 세운 종전 기록을 56년 만에 경신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뒷면을 유턴하듯 돌아 지구를 향한 귀환길에 올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6일(현지시간) 공식 SNS를 통해 “아르테미스 2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며 “이전 어떤 사람보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를 여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는 이날 오후 7시2분 지구에서 40만6771㎞ 떨어진 달 뒷면 상공의 우주에 다다랐다. 이때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4명에게 ‘지구에서 가장 멀어진 인류’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이다.
종전 기록은 1970년 지구에서 40만171㎞까지 멀어졌던 아폴로 13호 우주비행사들이 갖고 있었다. 이 기록이 56년 만에 깨졌다.
우주비행사들은 비행 중 관찰되는 월면을 약 7시간 동안 카메라에 담았다. 이날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뒷면에서 6550㎞까지 접근했기 때문에 우주선 창밖으로 월면을 잘 볼 수 있었다. 우주비행사들은 폭이 965㎞에 이르는 오리엔탈레 분지를 비롯해 총 30군데의 월면 지형을 촬영했다. 이 사진들은 향후 달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뒷면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지구와의 교신이 한때 두절되기도 했다. 전파가 단단하고 거대한 바위인 달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신은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뒷면에서 약 40분 뒤 빠져나오면서 재개됐다. 이때 아르테미스 2호는 달 중력을 이용해 유턴하듯 지구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다.
달 뒷면에서 나온 우주비행사들을 기다린 것은 일식이었다. 이 일식은 지구에서는 볼 수 없었다.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 시야에서 달이 태양을 가리며 생긴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일식은 약 1시간 지속됐다. 우주비행사들은 선내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일식을 관찰했다.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크리스티나 쿡은 달 뒷면 비행을 마친 뒤 “우리(인류)는 탐험할 것이고, 우주선을 만들 것이며, 다시 방문해 과학 전초기지를 세울 것”이라고 향후 달 개척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다.
아르테미스 2호에 함께 탄 제러미 핸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운 이 기록이 오래가지 않도록 현세대와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7일 오전부터 달 중력권을 벗어난다. 달보다는 지구가 당기는 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후 우주비행사들은 지구 귀환을 위한 장비 점검에 주력한다. 지구에는 10일 오후 도착한다. 캘리포니아주 인근 태평양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이란 특사가 전쟁 종식 촉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란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장 아르노 이란 특사가 전날 중동으로 출국했으며, 구체적인 이란 방문 일정은 현지 보안과 물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구테흐스 총장은 아르노 전 아프가니스탄 및 지역 현안 특사를 이란 특사로 임명했다. 프랑스 외교관 출신인 그는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에서 유엔 특사를 지냈다.
유엔은 최근 이란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유엔본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총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나온 발언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은 정치·군사적 결정의 여파를 한 국가를 넘어 인류 전체가 감당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이날 아침에는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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