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한국어강사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했다.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국어교원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와 울산교육청은 정책협의회(초기업교섭)를 통해 이달부터 한국어강사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어교원과 교육청이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어교원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수업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른바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왔다. 위탁 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일도 일정하지 않아 6개월 뒤에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내 이주배경 인구가 26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어교육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은 약 7000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서를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장이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현재 울산 지역 50여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국어강사 50여 명이 이미 계약을 마쳤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시 사본을 강사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한국어교원이 ‘노동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임금 지급일과 4대 보험, 노동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등도 포함됐고, 임금명세서 양식도 함께 제공됐다. 또 수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해,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 없이 돌아가야 했던 관행을 개선했다. 시급도 3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10% 인상된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 문제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달리 학교별로 운영하는 한국어학급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돼 시간강사 관리 지침이 적용되면서 근로계약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향후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이주배경학생 규모, 전용 교실, 한국어교원 처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유무 등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도 추진한다.
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은 “울산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는 한국어교원도 노동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제도로 확인한 첫 걸음”이라며 “초단시간 계약 강제, 교실을 떠도는 수업, 일방적인 수업 취소 같은 관행을 끝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번아웃’(소진)과 이로 인한 공직 이탈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복무 조례에서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공무원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젊은 공무원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충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휴가는 유급으로,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등 세부 내용은 지침을 만들어 정할 예정이다.
2024년 서울시 공무원 퇴직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 의원면직은 255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9.4%를 차지했다. 정년퇴직자 282명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중·하위직 이탈이 확대되는 추세다. 7급의 경우 공직 이탈이 가장 빠르게 늘어 의원면직자가 2020년 10명에서 2024년 3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6급 의원면직은 8명에서 18명, 8급은 7명에서 16명, 9급은 11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됐다.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조항이다. 시 관계자는 “근검절약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역시 경제 전체로 보면 경기를 북돋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굳이 조례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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