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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컷오프 기각’ 주호영은 항고, 장동혁은 이진숙 보궐 공천 시사…대구시장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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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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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열어놓고 있어 대구시장 선거가 초유의 4파전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 전 위원장을 두고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당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시사했다.
주 의원은 오는 6일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다. 또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과 거취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무소속 출마를 열어뒀다. 실제로 주 의원은 이날 대구시장 후보 행보를 지속했다. 그는 오전 대구수목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고, 오후에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참모들·현직 의원 등의 의견을 듣고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무소속 출마에 대한 의지는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위원장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며 대구시장 후보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전날에는 대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벚꽃축제가 개최된 팔공산 동화지구, 부활절 전야 미사가 열린 대구 욱수성당 등을 차례로 찾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진숙은 대구시민의 민심을 따라 시민 경선을 통해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글을 남기며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강조했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대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후보 2명의 4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된 두 사람을 구제할 여지를 이미 닫았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주 의원 가처분 기각 직후 기존 6인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등 경선 후보 6명은 오는 13일 2차 토론회를 한 후 15·16일 예비경선을 거쳐 오는 17일 본경선에서 맞대결할 최종 2명을 가린다.
다만 주 의원이 항고마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명분이 약하고, 이 전 위원장도 국회의원 공천을 보장하면 시장 도전을 고집할 이유가 낮기 때문에 대구시장 4파전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는 수도권이 아니다”라면서 “공천 잡음이야 계속되겠지만 결국 김부겸 대 국민의힘 후보의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교롭게도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이 전 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언급했다. 그는 “이 후보는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분이고 우리 당의 큰 정치적 자산이다.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당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당을 위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전 결제 서비스 등 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 거래 사이트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피신청인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5건으로 전년(8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3년 전인 2022년(18건)에 비해서는 10배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이전에는 중고 거래 관련 피해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구매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실제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했지만 판매자와의 합의를 통해 거래를 취소, 플랫폼에 카드 취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안심 결제를 이용해 120만원 상당의 변신 로봇 피규어 컬렉션 세트를 구입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으니 상품을 반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품을 돌려줬지만, 정작 자신이 지급한 대금은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 순으로 많았다.
당근마켓의 경우 2021년 한 해 3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다. 번개장터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5건에서 5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직거래 사기피해 건수는 2021년 8만여건에서 지난해 12만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액수는 2574억원 수준에서 874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 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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