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중동 전쟁을 둘러싼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수사대에 전담팀 2개를 편성해 관련 허위정보 게시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해당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공중 협박 및 가짜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만 현재까지 29건의 삭제 요청이 이뤄졌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확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은 지난 1일 관련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유튜브 계정 4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 청장은 “중동 전쟁과 관련된 정보라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단속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학생이 국제학부에 입학하는 것에 반대해 학교 건물에 레커칠 시위를 한 성신여대 학생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학교 측이 고소한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송치된 학생들은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곳곳에 래커칠을 하거나 근조화환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학교 측이 2025학년도부터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학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해 4월 레커칠 시위를 한 학생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이들 중 3명이 고의로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다며 14일 이상의 유기정학 징계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들에게 차례로 출석을 요구했고, 학생 1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학생들은 지난 1월말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팀 기피 신청을 했다. 학생들은 성북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이 학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래커칠을 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안내하지 않고 비대면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월초 기피 신청을 수용해 사건을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했다.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하고, 이어 미국이 실종된 장교 구출 작전에 성공하면서 양국 모두 ‘위험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일로 미국과 이란 모두 승리를 주장할 명분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확전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국영언론은 불에 탄 미 전투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3일간 미 전투기 3대를 격추한 것은 “신의 은총”이 깃든 승리라고 선언했다.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런 식의 승리를 세 번 더 거둔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교 구출 작전 성공을 자랑하는 동시에 욕설 섞인 거친 발언으로 이란의 발전소 등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며 더 대담해진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그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열어라 미친놈들아”라며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을 폭격하겠다고 욕설을 섞어 거칠게 위협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구조 작전에 고무돼 새로운 위협을 가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라고 올리며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시간을 당초 예정됐던 6일에서 하루 연장한 7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이란은 걸프 지역 내 미 동맹국의 핵심 시설들을 폭격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러한 확전 양상은 민간인 수백만 명에 치명적인 재앙일 뿐더러, 이미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또다시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이란 정부 관료를 지낸 테헤란대 정치학자 사산 카리미는 “이란의 접근은 이러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만약 여기서 굴복한다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보복에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할 것이고, 이는 비례적인 공격이 아닐 수도 있다”며 “이란의 기반시설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사실상 전쟁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 알리 바에즈는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현 상황에서는 외교 해결을 통한 위기 종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이 시점부터, 이 전쟁은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더 많은 표적을 설정하고 더 많은 압력을 가하면 결국 이란을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미션 크립’(mission creep·작전 범위의 무한 확대)으로 이어지는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BBC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파일럿 구출 작전을 계기로 더 대담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군 특수부대가 이란 영토 한복판에 급유 거점을 구축하고 수 시간 동안 이란군의 접근을 막았다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으로의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수출 핵심거점인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특수부대를 이란 핵시설에 투입해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르그 섬 점령이나 우라늄 탈취 작전은 모두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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