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사건’ 1심 변호인이었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법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법조인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김용 부원장은 무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사건은 반복된 주장과 인식이 쌓이며 형성된, 이른바 ‘삼인성호’ 구조 속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들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기이한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김 의원은 검사의 공소 사실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꼽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이 ‘검찰이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시간·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감정 결과 증거의 증명력이 약하다”며 배척된 증거다.
김 의원은 “1심 당시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진술한 내용은 구글 타임라인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그런데도 2심 재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채택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설계의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 사냥이 그 목적이었다”며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또는 평택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당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민주당이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천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김용 부원장이 하루속히 국회에 입성해 4년간 정지된 일상을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대 희생자인 김용 부원장의 복귀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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