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CFS 측은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들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해 전·현직 대표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2023년 4월 전·현직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CFS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은 CFS 측이 이런 방식으로 총 40명의 노동자에게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CFS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CFS 측 변호인은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가 된 이들)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분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퇴직금을 받은 이들 중 1명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선 “종전 취업규칙에 따르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에겐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채택에 관한 사전 논의도 진행됐다. CFS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에 부동의해 10명 이내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미지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3명, 쿠팡 CFS 측 직원 3~4명, 퇴직금을 미지급 받은 노동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증인을 신문해 CFS 측은 일용직 노동자의 성격, 근로 형태, 퇴직금 채무 금액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단순히 일용직 노동자의 출퇴근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용직 노동과 관련해 기소됐다”며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조사돼 있는데, 그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증거 인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가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석유류에서 시작된 가격 오름세가 다른 품목으로 번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물가, 소비, 투자, 수출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KDI가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경제전망의 ‘하방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보다 하방 우려가 더 커진 것이다.
KDI는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면서도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경제의 하방 요소로 꼽았다.
우선 최근 지표는 나쁘지 않다. 2월 전산업 생산은 설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가 3일 줄었음에도 전월대비 0.5% 증가해 개선세를 이어갔다. 1~2월 소매판매액도 전년대비 2.7%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3.3% 증가했다. 3월 소비자물가도 전년대비 2.2% 올라 정부의 물가안정목표치(2% 초반)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3월 중동 전쟁 이후다. KDI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소비와 설비·건설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 1월 배럴당 62달러에서 지난달 기준 128.5달러로 2배 이상 올랐다.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국고채 10년물)도 지난 2월 2.5%에서 지난달 2.7%로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심리지수는 107.0으로 전달(112.1)보다 크게 하락했다. 기업심리를 보여주는 업황 BSI 전망도 제조업(77→71)과 비제조업(74→70)에서 모두 하락했다.
KDI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파급됨에 따라 물가 상방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석유류 외 품목에도 점차 파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KDI는 “유가 상승이 물가에 점차 파급되면서 향후 소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그러면서 “세계 경기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회복도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비용 상승은 착공 지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지며 향후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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