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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작년 나랏빚 1300조 돌파 …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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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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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1년 새 130조원 가까이 늘면서 13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도 100조원을 넘어 역대 네 번째로 많았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예상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년 전보다 129조4000억원 늘어난 1304조5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46%)보다 3%포인트 올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여윳돈 성격인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637조4000억원)에서 총지출(684조1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돌고 있다. 적자 규모로는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예상치(111조6000억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7조4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예상치(4.2%)보다 낮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세입이 예상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예산 대비 14조3000억원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도 정부가 확장재정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채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치로 ‘4% 초반 수준’을 제시했다. 이 비율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 광역시당 송파 제1선거구(풍납1·2동, 잠실4·6동)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규남 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8일 중구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이 권력과 이해관계의 결함 속에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송파1선거구에 김 의원을 배제하고 세무사 출신의 윤유진 송파갑 공약추진단장을 단수 공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이 공관위 구성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공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천관리위원 중에는 배 의원의 가처분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비롯해 배 의원 모교 소속 교수, 송파구 지역 단체 회장 등이 들어가 있다.
그는 “이처럼 법률 관계, 학연, 지역 기반, 개인적 인연까지 얽힌 구성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특정 정치인의 인맥 네트워크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사당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권력형 공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구 갑) 지역구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세무사가 송파 제1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단수 공천으로 사실상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태다.
그는 “특정 기업 회장의 고액 정치 후원이 박 의원과 배 의원에게 이뤄진 이후 해당 기업의 등기 임원이 박 의원의 공약 추진 단장으로 발탁됐고, 이후 단수 공천까지 이뤄졌다”며 “후원과 인사, 그리고 공천 과정 간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주민들 앞에 분명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업으로부터 각 의원이 받은 정치 후원금은 법정 최고액인 500만원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단수 공천을 받은 윤 후보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과정에서 단수 추천 후보의 ‘고액 예금’ 형성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과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터져 나온 후보를 ‘단수 추천’이라는 특혜로 서둘러 확정한 배후는 누구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주소지조차 타 지역이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31살로 이번 공천 신청자 중 서울 송파갑의 유일한 청년 후보임에도 당이 약속한 청년 가산점은커녕, 최소한의 검증 기회인 경선조차 박탈당했다”며 “서울시 공천 심사를 중단하고, 공천 과정 전반과 해당 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무소속으로라도 시의원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당의 판단을 믿어보겠다”며 사실상 무소속 출마는 없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의 공천 탈락은 부진한 성과에 따른 조치로, 분풀이성 성명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지목한 기업인으로부터 법정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관내 기업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후원금 전액을 반환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단수공천을 받은 윤유진 후보와 관련해서도 “1년 넘게 ‘송파갑 공약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낸 인물”이라며 “특히 국세청 출신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로, 오랜 기간 지역활동을 해온 젊은 인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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