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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주차장업, 가업상속공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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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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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상속세를 줄이는 ‘꼼수’도 차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원 이내 중소·중견 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공제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베이커리카페다. 6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자녀가 베이커리카페를 ‘가업’으로 등록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조가 가능했다. ‘카페’는 가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제과점업’은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 업체)가 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개 중 58%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 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와 주차장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도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토지 공제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고, 상속인이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면 이후 폐업해도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과 사후관리 기간 5년을 모두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업종, 자산, 요건을 조정해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와 상장회사,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특히 상장회사와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업 보호 취지를 넘어 대규모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CFS 측은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들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해 전·현직 대표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2023년 4월 전·현직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CFS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은 CFS 측이 이런 방식으로 총 40명의 노동자에게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CFS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CFS 측 변호인은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가 된 이들)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분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퇴직금을 받은 이들 중 1명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선 “종전 취업규칙에 따르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에겐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채택에 관한 사전 논의도 진행됐다. CFS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에 부동의해 10명 이내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미지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3명, 쿠팡 CFS 측 직원 3~4명, 퇴직금을 미지급 받은 노동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증인을 신문해 CFS 측은 일용직 노동자의 성격, 근로 형태, 퇴직금 채무 금액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단순히 일용직 노동자의 출퇴근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용직 노동과 관련해 기소됐다”며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조사돼 있는데, 그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증거 인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은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결탁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단서를 확보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은폐·무마·증거조작·인멸·적법 절차 위반 등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됐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하고,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 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등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 근거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 부합하려면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통해 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이 됐다는 단서도 확인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고된 정황은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부적절한 지시와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한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나눈 통화 녹음을 폭로하며 ‘조작 기소’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녹음에는 두 사람이 형량거래를 하고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담겼다.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TF에 출석해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TF는 종합특검에 수사사건을 이첩한 것과 별개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상조사에 따른 징계 청구 여부와 관련 없이 현 상황에서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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