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금융위원회가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사태 장기화 시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며 당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석유화학·정유업계와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기금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P-CBO) 차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 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보의 보증을 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최대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중동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P-CBO 차환 상환 비율을 최소 10%에서 5%로 낮추고, 후순위 인수 비율과 가산금리를 각 0.2%포인트, 0.13%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의 P-CBO 발행 잔액은 약 9000억원이며 석화기업 지원 규모는 약 1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현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4조3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 중이다. 정부 추경에 따라 이 규모는 26조800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민간에선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53조원 이상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한 달간 중동 피해 기업에 약 10조7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과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원유 수급 관련 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무역 제재 대상이 아닌 미국과 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산업계의 어려움과 금융의 자금 공급 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금융권과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7일 오후 출국해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을 방문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수급 불안이 커진 원유와 나프타를 추가 확보하려는 조치다. 청와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석유 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각각 61%, 54%에 달하는 원유와 나프타의 수급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톤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원유 확보량에 대해 “4월에 (전년 대비) 59%가 확보돼 있고, 5월은 69%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원유는) 추가로 계속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변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착실하게 챙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일본 NHK는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다음 달에는 전년 대비 약 60% 수준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강 실장은 다른 에너지 품목들도 철저하게 수급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페인트·종량제 봉투·요소수·콘크리트 등 70∼80개의 항목에 대해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가격이) 인상 중이면 빨간색, 1개월 내 인상은 주황색, 2~3개월 내 인상은 노란색 등으로 표시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체 공급선이 뭔지, 규제 완화 방안이 없는지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본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 수급을 두고 “반도체 업계로부터 4개월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나프타는 지금 물량 확보가 급선무”라며 추경안 중 나프타 가격 상승과 관련해 민간 업자에 약 50% 가격 보조를 해줄 수 있게 4800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그 비율을 높여주자는 여당 제안이 있는데, 추경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며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로 커버해보고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하반기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실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인 것 같다”며 “일단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확정·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순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정부안 범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도 “이번 추경 26조원 중에 1조원 정도는 국채를 갚는 것으로 돼 있다”라며 “더 늘리면 빚을 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증액)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정부안에서) 합의를 하고 여야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유사, 공급가에 1~2주 전 유가 반영…주유소엔 2주 후에나 영향10일 ‘3차 상한선’ 결정 앞둔 정부 “종합적 고려”…일각선 “동결”호르무즈 내 유조선 7척에 1400만배럴…통항 땐 원유 수급에 단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8일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했다. 관심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10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휴전 합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당장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평시 국내 정유사는 1~2주 전의 국제유가를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주유소 판매가엔 2~3주 후에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지금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공급가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유가가 떨어졌으니 가격 반영 시차와 상관없이 공급가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산업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국내 정유사와 관련된 유조선 7척이 대기 중이며 원유 1400만배럴이 실려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한지는 말을 아꼈지만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와 한국에 도착하면 원유 수급엔 단비가 된다. 1400만배럴은 국내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량이 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과 이란이 언제 휴전 협상을 파기할지 모르는 데다 기뢰에 선박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날 “유류비 부담과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주유소 업소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0.60원 오른 ℓ당 2013.39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77.73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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